기초넷 운영자의 민주화운동 경력

집수리사업단 운영에 맺힌 갈등

 집수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호 : 자활후견기관이 복지관을 먹여 살리는 사업하는 곳 같았어요. 제가 일했던 후견기관 관장은 복지관 관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 관장은 자활에는 관장을 하지만 월급은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관장은 제가 일했던 곳 말고도 복지관이 두 개 더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불어서 다른 복지관들에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집수리사업단이 가서 그걸 고쳤지요. 우리가 보름동안 일해서 복지관 두 곳 고쳤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회식비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이 오너가 되어서 돈벌이를 한 것이죠.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집수리 팀에서 나가게 한 겁니다.

김상호 씨의 주장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이 다른 복지관에서 수선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를 복지관 관장을 겸하는 후견기관장이 챙겼다는 말처럼 들렸다. 김상호 씨는 집수리사업단 반장으로서 후견기관에 대하여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김상호 씨가 일하는 기관뿐 아니라 다른 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집수리사업단 참가자들로서는 수급자들의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닌 다른 공사에서는 수익금이 남기 마련인데, 그 수익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이 수익금의 용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관계를 밝혀보면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후견기관이 사업의 증빙을 확실히 챙겼을 경우, 회계상에는 부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법이다.

김상호 씨가 일했던 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정말로 관장이 횡령을 했는지는 기자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후견기관은 그 공사의 결과를 참가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불투명한 업무처리는 장차 의혹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우는 것은 물론이다.

김상호 씨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일해서 자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상호 :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취지는 들어와서 자활하도록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집수리사업단에서 일하면서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은 있지만 쓸데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진짜 기술자들 잘하는데 우리가 자격증 있다고 시키지는 않지요.

진짜 자활이 되게 하려면, 일하는 사람이 떨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집수리 반장을 하면서 충청도에 가서 전국 집수리 참여자들에게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 자활사업 성공률이 5%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자활이 안 된다는 말은 많습니다만, 사실은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김상호 : 기왕 자활사업에 비용 쓰는 것, 우리가 비정규직에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를 벗어나게 하려면 월급을 더 주면 됩니다. 참여자들은 노동력이 있습니다. 자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취업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활 급여 수준은 3인 가구 생계비와 비슷한 정돕니다. 3,4인 가구는 생계비보다 자활 급여가 더 많지 않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주고 나가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활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일은 적당히 하고 나오는 돈 꼬박꼬박 받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진짜 자활은 안 되는 겁니다.

김상호 : 자활급여나 생계비가 똑같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자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 같아요. 자활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면 차상위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인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20만원인데, 이 가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가구의 소득은 1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인센티브가 높다면 자활사업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인가구이면서 120만원보다 돈을 조금 더 버는 사람들입니다. 130~140만원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차상위죠. 이 차상위들이 이 인센티브를 보면 자기들도 수급자 하겠다고 나서겠죠. 왜냐? 열심히 일해서 140만원 벌고 아무런 혜택도 못 보는 것보다는 자활사업 참여하고, 정부보호 받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수급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 자활제도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 그렇군요. 모든 것을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도 주장을 해야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 자활사업 참여하는 노동자들 동남아나 남미 같은 곳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초생계비는 기왕 나가는 것이고, 그 돈을 주는 대신에 동남아 같은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큰돈입니다. 그쪽에서 시장개척도 하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김상호 씨는 낙동강 둔치개발 사업 구상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 시청에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 150만평에 은행나무를 심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천년을 갑니다. 지금 첨단산업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의 첨단산업은 10년만 지나도 첨단산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50만평에 은행나무를 심어놓으면 30년 후에는 세계적 관광자원이 되고, 이곳에서 나오는 유실수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린 제안을 했더니, 저에게 상품권을 보내왔더군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금방 소득이 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추진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자활 실무자들

그런 거창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대해 말해 봅시다. 현장은 자활실무자와 참여자가 만나서 소규모 사업단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상호 씨,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과 찍은 사진이다>

김상호 : 자활 실무자들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출신들의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지관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실장되고 팀장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업마인드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시이오(CEO)라는 말 쓰기는 거창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배를 하려고 해도 사이즈도 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 합니까?

그리고 그 실무자가 사업을 몇 가지나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활참여자로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김상호 :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이 자활에서 일하려고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자활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 같군요.

그렇다면 복지관 관장이 문제네요. 그 사람들은 복지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활은 복지관에서 독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관과 함께 운영하는데 잘 하는 곳도 있고, 복지관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시는지요?

김상호 : 예 압니다. 어떤 후견기관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에서는 수급자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급권자 조직과 노동조합  

기초넷을 운영하는 목표 가운데는 전국의 수급권자들을 단결시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수급권자들이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남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일부분의 정보밖에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 그게 뭐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활노조 아시죠?

김상호 : 압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활노조는 없어졌습니다. 자활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일부로 들어갔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공공연맹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상호 : 수급자들도 조합원이 된단 말인가요?

그렇죠. 됩니다. 공공연맹에 가입하면 자활지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활실무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 가운데는 참여자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여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연락이 힘들지만 노동조합을 이용하면 조합의 연락망을 이용하여 정보도 알 수 있고, 서로 연결도 되지요.

김상호 :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런데 실무자와 참여자가 같이 활동한단 말이죠?

예. 자활지부는 작년에 참여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만일 참여자분들 가운데 훌륭한 분이 있다면 그 분이 지부장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은 <실업과자활>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상호 씨는 기자의 말이 생소하고 뜻밖인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김상호 씨에게 노동조합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전에 건설노조-지금의 건설노조와는 다름-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기자는 김상호 씨에게 기초넷 이용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수급권자들의 조직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어머님의 유산 같은 기초넷

그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기초넷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언제 만드셨는지?

김상호 : 4년 전에 실버 인터넷이라고 정보대학에서 2주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민자통에 계신 어른들과 같이 가서 배웠습니다. 엄청나게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나서 잘 해보고 싶었죠. 그때 즈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초상을 치렀는데, 부의금이 140만원이 들어왔고, 경로연금 남은 게 11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가 끝나고 계산해 보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했고, 그때 만든 것이 지금의 기초넷입니다.

초기화면에 보면,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처량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특별히 실어달라고 하셨습니까?

김상호 : 제가 실어달라고 한 건 아니고, 홈페이지 회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둡니다.

기초넷을 홍보하는 글을 여러 곳에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 여러 곳에 홍보를 합니다. 자활협회에도 하고, 빈곤문제연구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게시판 같은 곳에 합니다. 어떤 곳은 저의 글을 특별히 게시판 상단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글을 기초넷으로 많이 퍼오는 것 같은데요?

김상호 : 정보에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퍼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퍼오기도 합니다.

기초넷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김상호 : 예전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상호 ; 그건 아니지만, 글을 보면서 방문 숫자를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빈곤관련 사이트 가운데 기초넷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장향숙국회의원 게시판도 기초넷만큼 붐비지는 않습니다.

글을 올리는 분들 가운데 직접 만난 사람도 있습니까?

김상호 : 같이 일하는 몇 사람 말고는 직접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글을 보면 어떤 분들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상호 씨가 쓴 글은 눈에 띕니다. 맞춤법이 맞지 않거든요.

김상호 : 제가 올해 예순 세 살입니다. 나이든 사람이 쓰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기초넷 운영에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김상호 : 아침에 한 시간 반,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늦게, 하루 네 시간 정도 되는군요.

자활협회 게시판에 쓴 글은 모두 김상호 씨의 것입니까?

김상호 : 제가 한 것도 있고, (같이 온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한 것도 있고, 어떤 글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기초넷에 보면 수급자들 단결하자는 글이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 글을 올렸던데요.

김상호 :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기초넷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상호 :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로가 아는 상식과 경험 내에서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씨는 기자에게 기초넷을 운영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몇 가지 말했다.

남편과 헤어져 딸만 둘 있는 부인이 심장병이 걸렸는데, 그의 사연을 보고 상담해서 치료를 받게 해 준 일도 있었고, 척추가 아파 노동을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수급권 혜택을 받게 안내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연에 대해 성의껏 상담을 했다는 것이다.

김상호씨와의 인터뷰에는 그와 함께 일하는 A씨도 같이 있었다. A씨는 김상호 씨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초넷에 글을 올리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는 실무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존중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자활사업이 잘못되지 않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5월4일에 했다. 기자는 김상호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그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했다. 김상호 씨의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다. daselgi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