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사회적경제를 추진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윤식(미디어 팀장)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그 용어가 점점 많이 쓰이게 될 것이고, 어쩌면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엄형식 씨를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다.  

엄형식 씨는 실업과자활 진영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다. 또한 춘천노동복지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 지역의 고용과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그는 자활의 전국 집수리공동체연대에서 일한 적이 있고, 2004년에는 전국의 자활공동체를 방문 조사하여 자활공동체 운영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이 인터뷰는 4월14일, 서울 동숭동의 학림다방에서 했다.

보수적인 도시 춘천

먼저 춘천지역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춘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공업이 발달하기 어렵고, 숙박업이나 관광산업 같은 먹고 쓰는 산업만 일부 발달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도시의 활력을 떨어지게 하지 않을까요?

엄형식 : 맞습니다. 춘천은 강원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 교수 같은 철밥통들과, 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이나 식당이 많습니다. 지역에 대기업은 전혀 없습니다. 춘천 인구가 25만 명인데, 이 지역 최대 공기업이 강원대학교입니다.

대기업은 없지만 연고의식은 뿌리가 깊어요. 지역의 공관장 인사가 있으면 무슨 고등학교 몇기가 되었다는 등 소문이 돌죠.

괜찮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안을 윗선에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해서 지역의 공동체성은 높지만, 개방성은 떨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보진영이 활동하기는 어떤가요? 지역이 좁으니까 의제 선점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엄형식 : 솔직히 그런 점도 있죠. 우리가 보수진영에 위협적이지는 않으니까, 우리 하는 일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좋은 일 하네”라며 격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역 환경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반대로 조건을 잘 활용하면 많은 것을 이룰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엄형식 : 춘천 지역에는 전통적인 운동권도 있고, 새로운 경향의 운동단체들이 모두 있습니다. 운동 세력 가운데는 에프티에이 반대처럼 전국적인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쪽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적 새로운 경향인데, 시민들의 참여와 권리의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있죠. 저희들처럼 고용이나 공동체적인 경제구조에 관삼을 가지는 운동은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의 운동입니다.

춘천은 민중당 시절부터 좌파들의 전통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좌파는 지역의 먹고사는 문제에 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안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기존의 운동단체들에게도 매우 새로운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지역 내 진보진영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형식 : 민주노동당이나 시민운동세력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식은 아직 희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춘천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한 편이고,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이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는 있는 편입니다. 춘천 정도의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소문이 잘 나는 편이죠.

제가 있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는 사회적기업을 중요 아이템으로 밀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누리사업으로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3월에 벨기에의 자크 푸르니 교수를 불러서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춘천노동복지센터

강원도의 조건이 좋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엄형식 : 강원도에는 농협이 많죠. 농협은 보수적 세력이라고 짐짓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입니다. 농협뿐 아니라 신협도 모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활동하다 보니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요.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체들, 예전과는 다릅니다. 민주화 된 이후에 환경이 많이 변했고, 마을 부녀회 같은 곳에 이야기해도 ‘그런가 보다’라며 저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저는 (팔을 크게 벌리면서) 우리 편은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판을 다시 짭니다.

시민단체들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재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신협 조합원 같은 분들이 운동에 새롭게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회적 경제 운동을 지역에서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엄형식 : 기존의 지역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회적경제야말로 더 좋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죠.

 

<춘천노동복지센터 실무자들, 오른쪽 두 번째가 엄형식 씨>

춘천에서 사회적 경제 운동을 하는 단체가 춘천노동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춘천노동복지센터의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엄형식 : 저희 센터는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사회적기업,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사회적기업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란 저희들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인데, 저희 센터는 우렁각시(가정관리사업단)와 노인수발서비스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춘천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네 곳, 장애인단체와 실업단체 관련 기업 각각 한곳씩, 생명의숲, 그리고 생협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확장된 개념으로 지역 내 고용포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열렸던 자크 드푸르니교수 초청강연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춘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엄형식 씨가 운영위원이기도 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경험이나 이론적인 면에서 내세울만한 사람은 모두 모인 것 같은데요?

엄형식 : 사회적기업센터는 이천 삼사년 경,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기로 했죠. 그때까지는 자활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자활만으로는 안 풀리는 일이 많고, 자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마침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에서 일을 했던 문보경 씨가 쉬었다 복귀하려는 시점이어서 센터의 국장을 맡기로 했고, 저와 변한식 대표, 이성수 국장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일반화시킨 공로자는 노동부가 아닌가 합니다.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라는 사업 명칭을 사용했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섭니다. 노동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엄형식 : 노동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 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짐작하는 선에서 말하자면 노동부는 사회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수행할 조직이 없어요. 그림표를 만들어놓고 그 표에 들어갈 조직이 없었고,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번에 나온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 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엄형식 : 법이 정교하고 잘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외국에 나가서 그림표를 맞추기 위해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게 없으니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틀을 먼저 만들고 여러 주체들이 나서는 모양새가 되겠군요.

많지는 않아도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던 단위들이 있었는데, 법제화로 인해서 인증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엄형식 : 꼭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인증받지 못하면 법적지위에서 걸릴 수 있겠군요. 지금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가면 사회적기업이 안 되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규모로 동업해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협법(노동자협동조합법)이 생겨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해도 소규모 공동체는 공신력을 얻을 수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기업법 다음 이슈는 노협법을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노협법을 만들어야죠.

 

 

노동자협동조합과 대안기업

이야기가 나온 김에 노협 이야기를 해 봅시다. 사회적기업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노협은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엄형식 : 노협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고, 희망적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노협이 뜨는 추세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노협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노협에 관해 최근 화제가 되는 곳은 남미입니다. 최근 좌파정부가 들어선 베네주엘라를 예로 들자면 경제의 중심을 사회적경제원리로 바꾸고, 협동조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메스가 집권한 1999년 이전에는 협동조합이 7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5만개 이상이나 되고, 조합원은 15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협을 추진하던 그룹이 대부분 자활에 들어가서 동력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노협법이 아직 없으니까, 법은 없는데 주장만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안기업연합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협연합회, 집수리공동체연대,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 약손엄마회 같은 단체들이 모여서 만들 겁니다. 약손엄마회는 사회적기업법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간병사 파견업체가 되는데, 노협법이 만들어진다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노협과 가장 가까운 형태가 자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엄형식 : 그렇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자활공동체는 노협 모델을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들의 껍데기는 노협과 비슷한 옷을 입었지만, 운영은 순조롭지 못한 곳이 많죠. 공동체의 운영을 예로 들자면, 실제로는 공동체에서 경영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혹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적으로 전원이 합의하여 경영하려 해도 그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형식 : 자활공동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노협 모델로 가더라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노협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기업의 오너는 직접 경영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에게 경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경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그 전문 경영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활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개인기업에 비해서 책임감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혁신적인 경영을 도입한다든지, 반대로 사업성이 없을 때 문을 닫는 결단을 하는 그런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엄형식 : 그건 투자와 지배구조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이 배당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낸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기업 들의 문제는 투자는 하지 않고 말만 잘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후견기관 관장 같은 사람도 그런데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은 좋게 하죠. 그러나 기업이 망해도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자활공동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엄형식 :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해도 기초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을 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도가 먼저 도입되는 격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정립이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형식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유럽에는 이런 개념이 탄생한 역사성이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합의한 뒤에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그냥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적 의미의 소셜(social)의 개념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이라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이 나온 뒤에 다양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소셜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전체 사회를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통합적 개념으로 사회적경제를 생각했다고 봅니다.  한국에도 이런 공동체나 사회통합의 전통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형식 : 우리나라에는 공동체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최근 들어 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었고, 이때만 공동체 개념이 희박해졌죠. 그것만 문젭니다. 우리 민족은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요즘 사이월드 같은 것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같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 요소가 부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토대

그러면 사회적경제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겠군요. 우리 사회의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엄형식 : 유럽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협동조합, 다음이 상호공제조직인데, 보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상호공제조직은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고, 다른 요소는 다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아주 큰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관변조직이고 정체된 곳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지금 개혁을 하려는 중입니다. 협동조합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과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십니까? 30만이 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다소 허약한 면은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토대는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추진할 그룹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엄형식 :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한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세력 가운데 일부가 1997년도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총선후보 낙선운동을 할 때 잠깐 같이 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는 시민사회운동 세력이 다원화되고, 에너지는 분산되었죠. 이제 우리가 관심가질 곳은 먹고사는 하부구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민주화운동 에너지가 이런 문제에 결합한다면 커다란 동력을 얻을 수 있죠.

사회적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럽의 다른 점이군요.

엄형식 :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이 운동은 삼사십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은 유럽의 68세대 또는 녹색당 같은 세력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자원을 복지에 투입하는데 관심을 갖는 정도지만 앞으로 경제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들립니다. 어쩌면 운동의 에너지를 발산할 새로운 광맥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장의 현실을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세력 가운데 가장 힘이 큰 집단은 민주노총 아닌가요?

엄형식 : 그런가요?

그렇죠. 가장 많은 대중이 조합원으로 있고, 일시에 집합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주노동당에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 운운하는 것은 개량주의 정도가 아니라 노선을 급격히 우선회하는 정도의 변질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나 공동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주제가 진보세력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히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엄형식 : 제가 노동운동 하는 분들에게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반대가 조금이라고 해서 나머지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 노동운동에는 아직도 스탈린주의 경향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으로 가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연구의 주제가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좌파세력 일부가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노동운동 쪽에서 반대했습니다. 허접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 사회적기업은 열악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운동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론이나 개념 같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 보다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대중에게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역설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실제 사례를 한 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자라나는 사회적기업들이 잘 되어서 그 스토리가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형식 :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첫째, 돈이 되어야 하고, 둘째,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그러나 첫째는 어렵다 하더라도 둘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렵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점차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경험이 쌓이면서 사회적기업가들도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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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회서비스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해야

-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개념이다.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왕성한 유럽에서조차 이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경제단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1995년경부터 사회적기업을 주목했고, 사회적기업이 대중적 의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 노동부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공인되고 간단명료한 정의가 없으나, 대체로 제3섹터와 사회연대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다.

 - 제3섹터 :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사익과 국가의 공익 사이에 위치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 연대의 경제 :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적 개념인 화폐, 시장, 노동 뿐 아니라 사회통합, 사회연대를 추구한다.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육성법)에 의해 구체적 모습을 띠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육성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선명한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육성법과 육성법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적기업의 요건들이다.

 -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 조합 또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을 포함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 등 생산활동을 해야한다.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거나 사업 내용이 공익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취약계층이 50% 이상, 또는 취약계층을 수혜자로 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는 양쪽 비율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이사회에는 서비스 수혜자와 노동자가 참여하게 된다.

 - 사회적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정부를 비롯한 각종 외부단체의 지원에만 의지해서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회계 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을 해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을 청산하고 그 기업의 잔여 재산을 사회적기업의 구성원들이 취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공유지 임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우선구매와 같은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