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목적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 장원봉 박사 강의

다음 기사는 11월7일, 사회투자재단의 장원봉 조사연구 팀장이 강의한 내용이다. 장원봉 박사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며,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 강의는 사회적기업 부산지역 허브구축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임파워링 사회적기업가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이뤄졌다.

<받아쓰기와 정리 : 정윤식 미디어 팀장>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우애조합에서

사회적기업을 알려면 협동조합을 이해해야 해요.

협동조합은 박애주의의 전통 위에 있죠. 협동조합의 최초 형태는 우애조합이에요. 우애조합은 왜 생겼냐면요. 상상을 해 보세요. 제 이름이 장원봉이잖아요. 장원제나 봉건제와 관계가 있어요.(웃음) 봉건제때 농노들이 촌락공동체를 이루고 살잖아요. 성 밖에서 살기도 하고, 촌락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네 삼십년 대 사십 년대 농촌공동체처럼. 그래서 일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토지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몸이 아프면 옆집 아저씨가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밭일을 나갈 때는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면 되고요. 동네에 초상이 나면 상여를 같이 매 주었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엎집에서 빌리면 되었어요.

이 농민들이 인클로저 운동 하면서 도시로 쫓겨나잖아요. 맨체스터에 공장이 들어서죠. 농민들이 와서 노동자가 되잖아요. 도시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원자가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위험을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자. 혼자.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죠.

그 당시의 공장이 어땠겠어요. 공장법도 나중에 생기게 되고, 그냥 널린 게 노동자들이고 손은 그냥 쉽게 잘리죠. 그러니까, 위험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애조합을 하게 되었어요. 계를 한 거죠. 월급타면 돈을 조금 모아서 위험에 대비하는 우애조합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의 효시에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개인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같이 결사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상상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만든게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같은 거였어요.

노동자협동조합은 왜 만들었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장을 노동자들이 사가지고 기계를 사서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노동자들이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소유를 하고, 착취구조를 해결하고, 그런 거죠.

소비자협동조합은 구매 물건 값이 비싸니까 물건을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산 거죠.
신용협동조합은 왜 생겨요? 돈을 빌릴 수 없잖아요. 은행이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리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이런 저런 장치가 확대가 돼요. 직업조합들이, 공제조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업보험, 산재보험, 모두 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협동조합들이 섹터들이 노동자들의 필요 때문에 이런 저런 만들어졌단 말예요.

1900년도 세계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때 사회적경제 세션이 열렸거든요. 그때 4500명 모였데요. 협동조합들을 소개하고 그랬데요. 그런 정도로 이 아이템이 활성화된 거죠. 그런 현상을 통해서. 협동조합 공화국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협동조합이 경제방식을 다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말아먹은 게 어디예요. 몬드라곤 이예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람들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소비자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사고, 실업보험은 공제조합을 통해 들고, 월급을 타면 신용협동조합에 넣고, 이렇게 말아먹는 거죠.

장원봉 박사 (오른쪽)

 

협동조합은 판매가 아닌 공급을 위해 존재

그 당시 협동조합 사람들한테 수익구조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어요? 시장경쟁력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베른슈타인이 사민주의의 과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생산자협동조합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 생활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은 생산자들이 공급을 한다고 하지요. 공급, 누구한데 공급하는지 아세요? 구매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을 했고요, 그 사람들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양한 협동조합이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협동조합들의 원칙을 이해하면 협동조합의 7대원칙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7대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냥 교육할 때 나는 7대 원칙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간의 연대, 웃기는 소리죠.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그냥 죽기살기로 싸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되어서 그래요.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꼬꾸라지게 돼요. 쓰러져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본주의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자본주의의 발전은 뭐로부터 시작 되냐 하면 삼십 년대 공황, 대공황이 지나고, 자본주의가 재편이 돼요. 자본주의가 콘셉을 뭘로 잡았냐 하면,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늘어요. 공장들이 확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완전고용.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져요.

복지국가 발달로 협동조합 쇠퇴

국가는 점점 부유해 지죠. 공장의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이 권리가 세어지죠. 노조를 만들게 되죠. 노조가 강해져서 가족임금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가족임금을 버는 사회가 되었어요. 사회는 거대한 사회적 명제들을 세금을 거둬서 사회정책들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 두 가지가 이 복지국가의 큰 날개예요. 그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생겨날 때 노동자들의 필요들을,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았죠. 해결 안 했으니까 협동조합이 생겨났죠.

지역에서도, 국가에서도, 시장에서도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지네까리 내부자거래 하면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국가 등장하니까 이제 협동조합의 기능적인 대체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시장과 국가가 협동조합의 필요를 흡수하게 되었어요. 노동자협동조합도 이제 필요 없어요. 노동조합이 강력한 협상력을 임금인상 통해서 가족임금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요.

노동당과 사회당도 만들어졌어요.

초기의 사회주의는 사회적 경제였어요. 협동조합 운동이었다고요. 사회주의 운동.

그게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 정권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운동이 생기게 된 거죠. 노동조합의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적경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자들의 사회주의는 바뀌게 되죠. 협동조합 주변화 되죠.

복지국가 통해서 노동자협동조합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대량소비 시스템이 오잖아요.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번거롭잖아요.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널린 게 이마트인데. 의미가 없어요. 신용협동조합도 그래요. 노동자들에게 상환능력이 생겨서 대출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공제조합은 어떻게 됐어요?

스웨덴은 국가가 다 하고, 독일은 파트너십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하는 거예요. 고용보험 같은 것은 노조가 운영하는 거죠. 어쨌든 제도화 되었어요.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들이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동조합은 소멸되었어요. 망한 거죠.

협동조합은 쇠퇴하는가, 자본주의로 퇴행하는가?

어떤 제도나 조직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으면 사회가 그걸 채택하죠.

쓸모가 없으면 기각하죠. 협동조합도 기각된 거죠, 복지국가를 통해서.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겠어요? 남아있는 협동조합들이죠.

생존의 문제가 남지 않겠어요? 어디서?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협동조합처럼 된 거죠.

일본에 협동조합이나 생협이 발달했다 하지만, 가보면 마트예요. 그냥 시장이예요. 이탈리아나 스위스.. 모두 수퍼예요.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큰 매장이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로 안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회적 목적을 가진 거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지.

이런 낙인이 찍혀서 노동자협동조합 아예 빼는 사람도 있고, 소비자협동조합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EMES이나 유럽의 제삼섹터 컨셉 같은 곳,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해요.

협동조합들이 생겨날 때의 사회성이 자본주의에 대체되면서 그런 시장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두 번째는 자본주의 기업으로 퇴행하지 않을 거냐.

생존과 퇴행에 관한 연구의 경향들이 한 블록이 있어요. 또 한 블록은 협동조합의 공동생산 공동노동이라는 공동체적 메카니즘이 그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만, 다 우리 거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협동조합에는 무임 승차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유권 이론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장기투자에 인색하죠. 왜냐 하면, 단기 수익을 내서 월급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장기 투자로 쌓아나가는데 인색하죠. 공동소유 지분을 늘이는 걸 원치 않죠. 개인소유 지분을 늘이는 걸 원하면서, 공동체적인 구조가 인센티브 구조가 아닐 수 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뭣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겠어요? 협동조합의 시장경쟁력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한 거죠.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이 시민사회를 주체로 재등장한 것

그러면 왜 다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겠어요?

다시 필요해 진 거죠. 왜 다시 필요해 진 걸까요?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필요한 거니까 다른 형태로 채택받은 거죠.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으로.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주체가 노동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주체가 시민사회로 바뀐 거죠.

그 계기는 사실 복지국가 후퇴로부터 오게 되요. 복지국가가 왜 후퇴되었는지는 다 알잖아요. 완전고용의 붕괴 때문이죠. 붕괴가 됐던 거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축적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90년대 1945년이후의 자본주의라는 책이 유행했어요. 그 책의 주제란 임금인상 이윤 압박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회피할 거냐. 어쨌든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는 세계가 오는 거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수명은 늘어나고 연금받을 사람 많아지고. 아주 총체적으로 난국이죠. 서비스 질도 떨어지죠.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 예산을 늘릴 수 없지요. 노동조건이 나빠지죠. 캐어러들의 근로조건이 나빠지니까. 바로 서비스 질 악화로 가지요.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작년에 스웨덴 갔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너희들 왜 정권을 뺏겼나 이거죠. 사민당, 좌파가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득표에서 사민당이 1등이었데요.  우파연합이 연정을 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죠.

좌파가 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스웨덴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계급연합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중산층이 왜 사민당을 지지했냐면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뢰였어요. 스웨덴 보육시설에서 보육료의 70%를 국가가 줘요. 그런 사회에서 보육시설을 국가가 하든, 지역이 하든, 협동조합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칠십 퍼센트가 국가에서 오는데 삼십 퍼센트 차이를 가지고 별 짓을 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거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파들이 펌프질을 한 거죠. 야, 월급을 50%씩 내는 게 어딨냐, 비싼 돈 내고 서비스 좋게 하면 된다. 누구나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내는 사람 받게 하자. 펌프질을 했고, 균열이 간 거죠. 중산층의 균열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당 1등을 했지만 총투표에서 졌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가나 시장이 해주지 못 못하는 일들,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사회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멋있고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게 이탈리아예요.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 했다는 거죠.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애초에 사회적연대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지역에서 서비스나 고용창출의 풀을 시민집단이 사회적연대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왜 사회적연대협동조합, 협동조합이냐, 경제 조직체가 필요했어요. 협동조합을 채택했죠.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연대 협동조합 탄생

그런데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렇게 돼 버렸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사회적연대협동조합이라고 한 것은 노동자나 소비자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연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건, 소비자들이건, 자원봉사 조직이건, 시민집단이든 모두 협동조합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연대협동조합법을 보면 이해관계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소비자들, 노동자들, 자원봉사자들, 지방정부 등 각종 재단 다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91년도에 그런 사회적연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정부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이탈리아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급하는 망을 갖추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전하는 방식이었어요.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요구들이 커지니까, 사회서비스협동조합에 망을 주고 깔려고 하는 계획을 했어요. 사회적기업들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활동했어요.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스웨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연구자들이 도대체 이런 현상이 뭐냐,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EMES가 등장했지요. EMES는 사회적기업의 등장(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이라는 연구프로젝트이자 책 제목이죠. 사회적기업의 유럽 연구자 네트워크인데, 사회적기업의 각국 경향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단체들이 다양한 사회적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네? 이렇게 보편적인 성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연구를 유럽연합에 제안했어요. 유럽연합은 적극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노동창출 전략이나 서비스 전달체계로 사회적기업을 파트너십으로 삼는 중요한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어요.

사회적기업은 복지국가의 후퇴에서 등장

드 푸르니라는 사람이 유럽연합 회의에 가서 연설하고, 오이시디에서도 연설하고, 유럽의 연구자들이 펌프질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난 주에 제가 유럽사회기금에 갔어요. 유럽사회기금은 고용이나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기금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활동에 가게 되어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50%받으면 50%를 국가가 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냐 하면, 후불제예요. 사회적기업이 10명을 취업시키겠다 해서 10명을 다 취업시키면 100% 다 줘요. 만일 5명이면 50% 주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복지국가의 후퇴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범주를 나눈다면 사회서비스와 지역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되지만.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저의 고민은 협동조합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협동조합이 왜 망했는지 알아요? 자활공동체가 왜 망했죠? 왜 어렵죠?

협동조합의 생존과 퇴행이라는 이야기의 모든 결론은 똑같아요. 왜 망하고 퇴행되었는지. 똑같아요. 이유는 네 가지에요.

첫 번째, 자본이 부족하다. 두 번째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세 번째 인적자원이 취약하다. 네 번째 사회적지원이 빈약하다. 모든 연구의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98, 99년도에 지역에서 건설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찾아봤는데, 건설노동자협동조합이 다 망한 거예요. 제가 벤치마킹 하려고 찾아보니까, 기존 협동조합이 다 망한 거예요.

마포건설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건설 찾아갔더니. 황인걸 씨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도처리 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하나 남은 협동조합도 부도났던 거예요. 저는 부도난 아이템을 찾았던 거 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부도난 아이템을 찾는 거라니까요. (웃음)

보세요. 마이크로크래딧에 창업지원을 했어요.

골목에 음식점 열 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집을 찍어요. 한집을 창업시켰어요. 여기를 몰아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쪽박 집 열집 중 대박 집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마이크로크래딧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속에서 성장해야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냐 하면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안 맞는 구조예요.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시장경쟁, 자본주의 구조에서 안 맞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적합한 기업모델은 주식회사예요. 왜 주식회사냐 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축적해서 순환해서 이윤을 축적해 가야해요.

협동조합은 더뎌요. 그리고 자본력은 조합원들에게 있어요. 경영능력도 조합원에게 있어요. 인적자원도 조합원에게.

그런데 일반 자본주의 기업은 상장을 하잖아요. 기업의 자산과 자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투자를 받아요.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온 사람을 경영 CEO에 앉히죠. 그다음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모집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죠.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맞다니까요. 

이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돈 벌어서 배분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해 움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이 협동을 해서 생존력이 있겠냐고요. 저는 협동조합이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부자거래 해야 해요. 내부자거래. 사회적 기업 내부자거래 사회적경제의 내부자거래가 필요해요.

사회적기업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않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명분이 생겨요. 그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 때문에 기부금을 받는 거고, 착한 자원봉사자들 이 왔던 거거든요.

그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예전에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꽃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요.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예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하고, 사회학에서는 집합소비영역이라고 해요.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생겼다면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의 집합적인 필요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역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청회’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노인에 관한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노인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행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요.

이런 과정에서 다 모일 것 아네요.

우리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전에 논쟁을 했어야 해요. 한국사회 사회서비스 어떻게 할 거냐,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체계를 깔아야 해요.

그런 논쟁을 하지 않고, 바우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무런 토대가 없는데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거죠.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해요. 비영리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 져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고민해야 해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사회적기업

청주에서 재활용사회적기업들이 자원순환포럼을 만들었어요. 환경운동연합, 실업자조직 들어오고, 지역의 각종 재단들 들어와서, 지역의 자원순환 만들었어요.

복합적인 이해관계자들 모여야 해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션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충족해야 할 것이 명확한데 왜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은 사회적기업이 목적에 충실하게 만족하냐, 안하냐 에만 있는 거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회계보고서를 내면 돼요.

사회적회계보고서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사회적기업이 이해를 같이했는데, 이렇게 충족되는구나. 이렇게 알 거 아네요.

재활용 사회적기업에 환경운동연합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거 아니에요. 재활용을 어떻게 제대로 하나 이것만이 관심이에요. 사회적기업은 돈이 오가는 조직이예요.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음식물 재활용 기업은 침출수가 많이 나와요. 이걸 버리면 돈이 돼요. 바다에 불법투기하면 사회적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이익금을 더 줄 수 있어요. 수익구조를 만들려면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관심은 오로지 재활용을 제대로 하나 안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 협동조합들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전세자금 빼서 꽂았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실과바늘이 피똥을 싸면서 하다가 망했는데, 노원지역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대안사회를 꿈꿨던 무엇을 했든 그건 열 명의 일이란 거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밖에서 보면 열 명이 먹고사는 조직이란 거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달라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조직인 거죠. 그 사람들과 사회적기업을 같이 꿈꾼다는 거죠. 예전에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를 통해 동원했던 자원들을 사회적 자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린이집들이 예전 협동조합처럼 활동하고 로비를 했다면 아무런 영향도 없었겠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인 보육집단이 질의를 하면 민원이 되죠. 민원의 전략으로 해야 해요, 로비의 전략이 아니고.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국가로부터 자원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인건비 구조는 이 속에서 해결해야 해요.

사회적기업의 구성 원리는 세 가지예요.

사회적목적, 사회적 수요, 사회적 자본.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문제에서부터 난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조직은 비전을 못 줘요.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적기업 노동자들에게 비전을 못 줘요.

자활공동체로 넘어갈 때 실무자가, 우리 이제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활공동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여자 60%가 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아시는데요.

슘페터는 기업가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이는 혁신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고, 드래커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란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회적기업가는 그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날까요.

지역사회에서 그것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합시다. 누굴 만나든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되는 거고, 뚱하면 너무 이르거나 아닌 거죠. 어쨌든 사회적 기업가는 그런 눈이 빤짝빤짝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사회적기업의 세 가지 멀티

사회적기업은 세가지 멀티가 있어야 해요.

첫 번째 멀티 골 :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동통합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멀티 스테이크 홀더에요 : 복합 이해관계자예요. 다양한 관계자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실행해야 해요.  저는 이게 참여주의라고 생각해요. 규범의 참여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참여. 그 참여를 위한 참여주의.

그 다음에 멀티 리소스 : 복합 자원을 동원해야 해요. 사회적기업은 시장전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회적기업에게 시장은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과 다른 거예요.

The FRC Group invents business solutions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Our furnishing and removals business Furniture Resource Centre provides

                       FRC 그룹의 홈페이지 www.frcgroup.co.uk

 

사회적기업의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가에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사회연대기금, 세금에 있잖아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로 우리들의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으란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로부터 와야 돼요. 믹스시켜 나가야 돼요.

사회적기업은 이 세가지 영역을 믹스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해요.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왜 줘요? 사회적기업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든, 노동통합을 하든, 뭔가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돼요. 야, 인건비 구조라는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로 하지말고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공공계약을 하자. 이래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선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우선구매가 되려면 독점구조가 걸립니다. 그건 최상이예요. 그런데 우선구매 조항 두더라도 우선구매가 어려워요.

공공계약을 확대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예요. 사회서비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공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것에 대해 인건비를 받죠.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국가가 지불을 대행해 줄 뿐이죠. 그런 구조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기업법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노동통합도 마찬가지죠. 지금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다 시장구조로 가 있으니까요. 다 노동통합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형태가 영국 리버풀의 FRC 그룹 사례에요. 리버풀시 위원회가 큰 가구나 냉장고 재활용 사업에 위탁을 주었어요. 영리기업에 위탁을 줬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서 시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했죠. 영국이 유럽에서 재활용율이 제일 낮데요. 영국은15%이고, 독일은 54%에요.

FRC그룹은 리버풀 지역의 재활용 사회적기업 연합회인데, 그 사람들과 상의했어요.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재활용 시스템을 지역에 구축한다. 재활용율 높이고, 그 활동을 통해 노동통합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게 우리 두 가지 아이템이라고 했고, 시 정부가 너희들이면 좋겠다 해서 입찰조건을 그렇게 낸 거죠.

재활용율 높이는 시스템을 갖출 것,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갖출 것. 이런 입찰조건이니까 누가 될까요? 사회적기업이 되죠. 일반업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렇게 하니까 수거비용 대비 수거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벌티맙스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재활용 사회적기업인데, 그 모델을 가지고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이 모든 지방정부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노동통합 프로그램도 하고, 재활용율도 높인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공공기관을 접촉한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개별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활동하고, 시장과 지역사회 활동해야 생존이 가능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사회적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선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장들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법에 명시된 조건에 그 안에서만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망할 겁니다. 우리까리 경쟁하고 피터지게 싸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