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ebhome.idirect.com/~brown/austria1.htm

 

<실업과자활>은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는 기사를 시리즈로 싣습니다.

이 기사들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홈페이지

(http://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2006-2007/europe/index.html)에 실린 문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세계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2006년도 기준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제사회보장협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가 수행했습니다.

<실업과자활>은 매월 1~2개 국가의 제도를 번역하여 올리겠습니다. 번역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를 읽고 내용에 대해 지적하시면 검토하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환율 : 미화 1달러는 0.84유로

노인, 장애인, 유족

제도의 개요

최초입법 : 연금은 1906년 입법되어 1909년 시행, 보험제도는 1938년 입법되어 1939년 시행

최근입법 : 사회보험제도는 1955년 제정하여 1956년 시행했으며 2006년에 개정, 자영업에 관한 법은 1978년에 제정하여 1979년에 개정했으며 2005년에 개정, 농민에 관한 법은 1978년 제정하여 2006년 개정, 전문직에 관한 것은 1978년 제정하여 2005년 개정, 연금의 종합조정은 2004년에 제정하여 2005년 시행.

참고 : 1955년에 제정한 법은 2005년1월1일 현재 50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2004년에 제정한 법은 2005년1월1일 현재 50세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함. 2004년에 제정한 법에 의하여 특정한 제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수혜를 받고 있음.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보험제도

포괄범위

임금이나 정기급을 받는 노동자(각각의 제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또는 실습생으로서 월급여가 333.16유로 이상인 사람

자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부담금 : 소득의 10.25%

1인당 월간 보험료 부담금 상한액 : 3,750유로

자영업자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소득의 15.25%~20% 사이로 다양함. 농민은 소득의 14.75% 부과.

월간 보험료 상한액은 3,750유로.

사용자 : 급여지급총액의 12.55%. 월간 보험료 상한액은 3,750유로

정부 : 연방정부의 보조금(2004년에는 보험료의 26% 정도)과 보육수당과 소득연계수당(income-tested allowance)에 들어가는 비용.

선정조건

노령연금 : 30년간 180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남자와 60세 이상의 여자, 보험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이거나, 보험료 납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사람.

2004년 법에 의한 보험해당자 :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1963년 12월 이전 출생의 여자)로서 180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했으며 84개월 이상 취업했을 것 (1968년 이후 출생한 여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매 6개월마다 연령기준이 6개월씩 늘어남)

조기연금 : 62세3개월 남성 또는 57세3개월 여성으로서 보험가입기간이 420~450개월이며, 월평균 소득이 333.16유로를 넘지 않으면 조건에 해당함. 조기연금 연령은 매분기마다 1개월씩 점차 상향조정됨. (조기연금제도는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지됨)

중노동자들의 조기연금(2007년1월부터 시행) :60세이며 보험가입기간이 45개월 이상이고 240개월 이상 중노동에 종사했고, 월급여가 333.16유로 이하이면 조건에 해당함. 중노동에 종사한 여성에 대한 조기연금은 2024년부터 효력발생. 여성 중노동 종사자들은 60세에 도달하면 장기보험가입에 대한 조기연금 신청자격 있음)

장기보험가입자의 조기연금 : 연금자격도달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양함. 60세(1950년7월1일 이전 출생한 남자)에서 64세(1954년에 출생한 남자)사이로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45년이 되거나 55세(1955년7월1일 이전 출생 여자)에서 59세(1959년 출생 여자) 사이로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45년이 되면 신청자격 있음.

조기노령연금(복도연금 corridor pension) : 62세(남녀 상관없음)이며 보험가입기간이 450개월이며 월간소득(연금 포함)이 333.16유로 미만이면 신청자격 있음. (여성에 대한 조기노령연금은 2008년에 효력발생하며 그때까지 여성은 노령연금 또는60세가 되었을 때 장기보험가입자 연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거치연금 : 거치연금도 가능함.

(번역자 주 * 거치연금 deferred pension : 연금급여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급여의 일정 부분이 그 이후에 지급되는 연금)

해외에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음. (2개월 초과 기간 동안 해외에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함)

장애연금 : 소득능력을 50%이상 상실했을 때 지급가능.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50세 이후는 1개월마다 2개월씩 가산) 기간동안 60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입(50세 이후는 1월기간마다 2월씩 가산)했거나, 보험금 납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어야 함. 57세 이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됨.

감액연금 : 월간 소득이 958.30유로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됨.

유족연금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가족 배우자는 연금지급액의 최대 60%까지 수령

 

                                                   오스트리아 시장 (http://uproad.blogspot.com/2007_04_01_archive.html)

노령급여

노령연금 : 보험가입기간동안 매년 평가기준액을 기준으로 1.8%(2006년)의 이자가 부가된다(2009년까지 이자율은 1.78%로 하향됨). 평가기준은 소득수준이 가장 좋았던 18년간의 평균소득에 맞추는데 연소득 3,131.94유로가 최대치이다(평가기간은 매년 12개월씩 가산하여 2028년에 40년이 됨).

보험가입자가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2005년 1월1일 이후이다. 연금급여 수준은 매년도 납부액 합산의 1.78%를 기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전 기간 납부액을 14로 나눈 연간납부액을 더한다.

이중(가상)연금은 2005년1월1일 현재 50세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한다. 첫 번째(가상)연금은 2004년 규정에 의해 계산한다. 두 번째(가상)연금은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연금 지급액 계산은 각각의 연금 가치를 보험가입자가 2004년 입법 이전과 이후에 납입한 연금 총액을 구체적인 기간만큼 나눈다. (한쪽 연금액의 합계가 전체의 5% 미만이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중연금 계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계산법에 의한 연금지급은 2010년부터 시작되는데, 1955년 이후 출생 남자가 55세가 되거나 1955년 이후 출생 여자가 60세가 된 이후이다(장기보험가입자 조기연금).

중노동종사자 조기연금(2007년1월부터 시작) : 급여는 매년 1.8%(매월 0.15%)씩 감소한다.

장기보험가입자 조기연금 : 특례규칙에 의하여 급여는 매년 보험평가액의 2%를 가산한다.  특례이자율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매년 0.05%씩 감소하여 2010년에는 1.85%이며, 2011년에 1.78%가 된다.

신조기노령연금(복도연금) : 매년 보험액의 이자율에 1.88% 가산 특례를 적용한다(특례 이자율은 매년 감소하여 2009년에 1.78%가 됨). 62세 이전 수급자에게는 급여가 매년 4.2%씩 감소하여 12.6%가 최대치임. 1955년1월1일 이전 출생 장기가입자는 이전 규정에 의해 계산함. 2중계산은 1954년12월31일이후 출생한 사람에게 적용.

거치연금 : 수급을 늦추는 사람에게는 매년 4.2%씩 증가하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함.

연금의 최대치는 평가기준의 80%까지임(거치연금 수령자는 91.76%).

아동보충급여 : 18세이하(또는 27세 이하의 장애인이나 훈련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아동 1인에게  29.07유로 지급

소득연계수당 : 1인당 월 연금수령액이 690유로가 되지 않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 결혼한 커플에게는 1,055,99유로, 아동 1인당 72.2유로를 아동보충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

지급시기 : 연간 14회

연금액수의 조정 : 매년 조정하며, 최초로 연금을 수급한 해의 이듬해가 최초 조정시기가 된다.

돌봄 급여 : 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기 필요하면 서비스의 양에 따라 매월 148.30유로~1,562,10유로가 지급된다. 이 급여는 연간 12회 지급한다.

영구장애급여

장애급여 : 매년 보험기준액에 1.88%의 특례금리를 추가한다(특례 이자는 2009년에 1.78%까지 낮아짐).

보험가입자가 60세 미만이면 나이를 60세 기준으로 맞추어서 계산한다.

평가기준은 최근 18년간의 평균소득에 맞추며, 3,131.94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기준년은 매년 12개월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40년간이 될 것임).

연금의 최대치는 평가기준의 60%이다.

감액연금 : 월소득 958.30유로~1,437.50유로이면 장애연금에서 30% 공제, 1,437,50유로~1,916,6유로 소득자의 40%, 1,916,60유로 초과 소득자에게는 50%를 공제.

아동보충급여 : 18세 미만(또는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훈련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아동.

소득연계수당 : 1인당 월 연금수령액이 690유로가 되지 않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 결혼한 커플에게는 1,055,99유로, 아동 1인당 72.2유로를 아동보충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

지급시기 : 연간 14회

연금액수의 조정 : 매년 조정하며, 최초로 연금을 수급한 해의 이듬해가 최초 조정시기가 된다.

돌봄급여 :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월 148.30~1,562,10유로의 급여가 필요한 돌봄의 양에 따라 지급.

유족급여

유족연금 :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자 연금의 60%를 지급

소득연계수당 : 유족연금 월지급액에서 690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

유자녀 연금 : 18세 미만인 단독 유자녀(학생이거나 훈련을 받는다면 27세까지)는 유족연금의 40%를 수령하며,

소득연계수당 : 유자녀 연금이 월 253.80유로에 미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

지급시기 : 연간 14회 지급

급여의 조정 : 급여는 매년 조정됨(노령연금이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을 처음 받는 다음년도에 급여가 조정됨).

돌봄급여 :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월 148.30~1,562,10유로의 급여가 필요한 돌봄의 양에 따라 지급.

행정조직

연방 사회보장 세대 소비자보호부(www.bmsg.gv.at), 연방보건여성부(www.bmgf.gv.at), 연방 재정부(www.bmf.gv.at) 가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연금보험공단(www.pensionsversicherung.at)은 전체 연금 가운데 85%를 취급함. 철도피고용인, 탄광피고용인, 자영업자들의 연금은 별도 기관에서 관리함.

질병기금은 기금을 접수하여 연금보험공단에 이전하고, 개별 노동자들의 연급납입 기록을 유지관리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금보험관리공단은 보험가입자에게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질병과 출산

제도의 개요

최초입법 : 1888년에 질병보험으로 입법되어 1889년에 시행.

현행법 : 1955년(사회보험) 입법되어 1956년 시행, 2005년에 개정. 고용인들에 대한 법은 1974년에 제정, 2000년 개정. 자영업자 법은 1978년 제정, 1979년 시행, 2005년 개정. 농민법은 1978년 제정, 2006년 개정. 전문직법은 1978년 제정하여 2005년 개정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보험제도

포괄범위

월소득이 333.16유로 이상인 피고용인, 견습생, 연금수급자.

공공부문과 철도피고용인들,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제도가 있음.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 부정기 소득자는 급여의 3.95%, 정기급 소득자는 정기급의 3.75%,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의 4.65%

기금납입을 위한 월 소득기준의 최대치는 3,750유로

사용자 : 부정기 급여 지불 총액의 3.55% 또는 정기급 지급액의 3.75%.

기금납입을 위한 월 소득기준의 최대치는 3,750유로

정부 : 출산급여 지급액의 70%

기금납입을 위한 월 소득기준의 최대치는 3,750유로임

선정요건

질병보험금과 출산급여 : 현재 고용된 사람

의료급여 : 현재 고용된 사람

질병과 출산급여

질병급여 : 보험가입자가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12주까지 소득액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 4주까지는 50%를 지급함.

사용자에게서 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질병기금에서 평균소득의 50%(6주 후에는 60%)를 지급하고(사용자에게서 50%를 받는 사람에게는 25% 지급), 질병기금의 규정에 따라 가족보충급여를 26~52주간 지급하는데,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함.

출산급여 : 평균급여(최근 고용된 13주 또는 3개월간 급여와 동일함)의 100%를 출산 예정일 이전 8주, 이후 8주간 지급함. (특별한 경우는 12~16주간 지급)

노동자 질병급여

현물급여는 일반적으로 질병기금과 계약한 의사, 병원, 약사들에 의해 지급되며, 일부 기금금은 자체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음. 급여에는 의료(정신치료 포함), 출산, 치과치료, 입원, 약품, 의료기계이용, 가정간호, 예방적 조사, 이동이 포함됨.

비용분담 : 환자는 처방전 발매시마다 4.60유로를 지불하며, 치과치료의 일부와 의료기계이용에 대해 최대 20%까지 부담함. 의료기계 이용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최소한 2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환자에게 불가피한 목적으로 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다.

보험가입자의 부인이 출산할 경우에도 가입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간의 제한은 없다.

행정조직

연방보건여성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9개 지역과 8개 직업병 기금이 징수와 급여를 관장한다. 질병기금은 보험가입자들과 사용자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관리한다.

철도, 탄광, 공공부문 피고용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관들이 있다.

  출처 : http://webhome.idirect.com/~brown/austria1.htm

산업재해

제도의 개요

최초입법 : 1887년 산업보험으로 입법되어 1889년 시행.

현행법 : 1955년 사회보험 입법, 1956년 시행, 2005년 개정. 자영업자법은 1978년 제정, 1979년 시행, 2005년 개정. 농민법은 1978년제정, 2006년 개정, 그리고 전문직 법은 1978년 제정, 2005년 개정.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보험제도

포괄범위

피고용인, 자영업자, 연수생, 그리고 학생

공공부문 피고용인들을 위한 특별제도가 있음.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 노동자 : 없음

자영업자 : 직종에 따라 소득의 1.4%~1.9% 또는 7.09유로 납부

납입을 위한 소득의 최대 기준은 월 3,750유로임.

사용자 : 지급총액의 1.4%

납입을 위한 소득의 최대 기준은 월 3,750유로임.

정부 : 연방정부는 농민재해보험을 납입함.

학생들의 보험을 위해 가족수당평준화기금은 종합사고보험기금에 지불함.

선정요건

산업재해급여 : 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없음.

일시장애급여 : 장애가 일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 판정이 날 때까지 보험가입자는 질병급여를 수급함. (질병과 출산급여와 동일)

보험가입자가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12주까지 소득액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 4주까지는 50%를 지급함.

사용자에게서 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질병기금에서 평균소득의 50%(6주 후에는 60%)를 지급하고(사용자에게서 50%를 받는 사람에게는 25% 지급), 질병기금의 규정에 따라 가족보충급여를 26~52주간 지급하는데,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함.

급여의 최대액은 평균 임금의 75%이며,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상이함.

영구장애급여

영구장애연금 : 소득능력을 100% 상실한 경우 연금전액(소득 평가기준의 66.6%)를 지급함.

소득 평가기준은 장애를 입기 직전년도의 연간 평균 소득임.

부분연금 : 부분감액연금은 소득능력이 최소한 20% 상실된 경우에 지급함. 소득능력의 50%를 상실하면 중증 장애수당을 지급.

보충연금 : 소득능력을 50~70% 상실하면 중증장애연금의 20%를 지급하며, 소득능력상실이 그보다 심각하면 50% 지급.

아동 보충급여 : 소득능력의 50% 이상을 상실한 가정의 18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훈련을 받으면 27세까지, 장애가 있는 아동은 연령제한 없음)아동에게는 1인당 장애연금 10%를 지급.

아동 1인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의 상한액은 76.31유로.

장애연금과 보충연금, 아동에 대한 보충급여는 소득평가기준의 100%를 넘을 수 없음.

급여지급시기 : 연간 14회

급여의 조정 : 급여액은 매년 사고보험공단의 규칙에 의하여 규칙에 의하여 조정함.

돌봄급여 :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월 148.30~1,562,10유로의 급여가 필요한 돌봄의 양에 따라 지급. 급여는 연 12회 지급.

출처 : http://www.travellerspoint.com/photos/stream/photoID/237690/features/countries/Austria/

노동자 의료급여

재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진료(최초 4주간은 질병보험에 의함)와 훈련과 재취업을 위한 수당

유족급여 : 60세 이상의 여성 배우자 유가족 또는 65세의 남성 배우자 유가족은 소득평가기준의 40% 수급. 다른 유족 배우자들은 20% 수급.

소득평가기준은 사망한 노동자가 직전년도에 받았던 평균 소득임.

유자녀 급여 : 18세 미만인 단독 유자녀(학생이거나 훈련을 받는다면 27세까지)에게 소득평가기준의 20% 지급.

여타 부양가족 : 소득평가기준의 20% 이내 범위에서 다른 가족에게 지급 가능. 부모, 조부모, 18세 이하(학생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는 27세까지)의 형제.

유가족 수당 :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성 유가족 배우자에게 소득평가기준의 40% 지급.

유가족연금의 총액은 소득평가기준의 80%를 넘을 수 없음.

지급시기 : 연간 14회

급여의 조정 : 금여는 사고보험공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정함.

장제비 : 장례와 이동을 위한 비용을 소득평가기준의 1/15 범위 내에서 지급.

행정조직

연방 보건여성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종합사고보험공단(www.auva.at)은 장기급여(철조 피고용인, 공공부문 종사자, 농업과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기관이 관리)를 관장한다.

질병기금은 기금을 징수하여 사고보험공단에 이전한다.

실업

제도의 개요 

최초입법 : 1920년(실업보험)

현행법률 : 1977년(실업보험)입법하여 2004년 개정, 1994년(노동시장)입법하여 2005년 개정.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보험제도

포괄범위

피고용자 또는 훈련생으로서 월소득이 333.16유로 이상인 사람.

예외 : 공공부문 노동자와 자영업자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 소득의 3%

납입을 위한 월소득액의  최대치는 3,750유로

자영업자 : 해당없음

사용자 : 지급총액의 3%

납입을 위한 월소득액의  최대치는 3,750유로

정부 : 결손액 전체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 건물

선정요건

실업급여 : 최근 12개월간 28주 이상, 24개월간 52주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급여를 신청할 최초의 자격이 있음. 수급자는 반드시 고용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함.

25세 이전인 사람은 최근 12개월간 26주 이상 보험가입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음.

실업은 적절한 이유가 없거나, 작업미숙, 조업정지, 정당한 요구의 거부 등의 이유가 없이 자발적이어서는 안되며, 실직 상태가 4주는 지속되어야 함.

긴급지원(소득연계) :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보험가입자는 긴급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실업급여

급여는 순소득의 55%이며, 대개 20주까지 지급한다.

최근 5년간 156주간 취업한 경우는 30주간 지급

  40세 이상이며 최근 10년간 312주간 취업했으면 39주

  50세 이상이며 최근 15년간 468주간 취업했으면 52주

지급기간은 노동시장서비스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연장된다.

가족보충급여 : 부양가족 1인당 일일 0.97유로. 가족부가급여를 포함한 급여의 총액은 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긴급지원(소득연계) : 수당은 부양가족과 실업자의 수입, 그리고 실업자의 배우자나 동거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험의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어도 실업급여의 92%~95%는 실업자가족들에게 시기 제한 없이 지급된다; 실업급여가 690유로 이하이면 실업급여의 95%를 지급하고, 실업급여가 690유로 이상이면 95%를 지급한다.

부가하여 각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보충급여가 지급된다.

행정조직

연방 경제노동부(www.bmwa.gv.at)가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노동시장서비스의 지방사무소들(www.ams.at) 이 급여와 구직서비스를 관장한다.

질병기금은 사용자들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한다.

가족수당

제도의 개요

최초입법 : 1948년

현행법 : 1967년 제정하여 2006년 개정

프로그램의 종류 : 보편적 제도

포괄범위

오스트리아에 영주하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1인 이상일 것. (시민권이 없어도 오스트리아에 5년이상 연속 거주하고 3개월 이상 취업한 사람은 자격이 있음)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 없음

자영업자 :  없음(토지세의 일부가 농촌의 자경자들을 위해 배치됨)

사용자 : 급여지급 총액의 4.5%

정부 : 주정부는 주민 1인당 1.74유로 적립. 연방세금의 일부가 가족수당평준화기금으로 이전됨.

연방정부, 주, 자치단체들, 그리고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사용자의 기부금을 사용하면 안 됨.

보육수당은 전액 가족수당평준화기금에서 조달함.

선정조건

가족수당 :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함(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중증 장애가 있으면 26세 미만).

보육수당 : 부모의 소득합계가 14,600유로 이하이며 2002년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

가족수당급여

가족수당 : 첫번째 자녀가 3세 미만이면 매월 105.40유로가 지급됨. 3세~9세인 첫번째 자녀에게는 112.70유로, 10~18세 자녀에게는 130.90유로, 19세 이상 자녀에게는 152.70유로 지급.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첫째 자녀에게 월 12.80유로가 증액되고, 셋째가 태어나면 25.50유로가 증액됨.

중증장애아동 보충급여 :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38.30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보육수당 : 출생후 30개월까지(별한 경우는 36개월까지) 일일 14.53유로 지급.

보충급여(소득연계) : 한부모로서 연간 소득이 5,200유로 이하이면 일일 보충급여는 최대 6.06유로까지 증액된다. 배우자나 동거인의 소득이 7,200유로 이상이면 보충액수는 줄어든다. 보충금액은 아동이 15세가 되기 전에 갚아야 한다.

대가족 보충급여 :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납세가능한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 36.40유로가 지급된다.

쌍둥이 급여 : 두번째 출생 쌍둥이에게 일일 7.07유로가 추가로 지급되며, 세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도 1인당 같은 액수가 추가된다.

행정조직

연방 가족수당평준화기금과 사회보장 세대 소비자보호부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세무청은 수급자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연방정부, 주, 자치단체들은 2,000명 이상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예산에 의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별도 조직들

<번역 : 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