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가와 사민주의 국가의 일자리 정책

- 교수님들은 정보취합이나 분석, 전망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문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이 뭔지 추적을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같은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논리적으로 꿰맞추는 쪽으로 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해서는 지속성을 검토합니다.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는데, 이것을 경로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 지향성에 의존하여 논리를 전개합니다. “

- 저희들은 실업과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탈출하는 방법에는 자활제도나 사회적일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을 통한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는 일을 통한 복지 성향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우리처럼 일을 통한 복지를 시행하고, 그 밖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일을 통한 복지 정책을 부분적으로 펼치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은 여전히 소득보장입니다. 일자리 제공에 관해서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일자리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정부와 노조가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고령자 일자리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음 일자리로 넘어가고, 연착륙하는 거죠. 정부가 그런 일자리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는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형 국가는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그냥 먹여 살리냐, 일을 시켜서 주자고 합니다.

일을 통한 복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

- 스웨덴 쪽의 정책이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프로그램의 핵심은 소득보장이고,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산업분야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처기간을 줍니다. 국가나 노조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탈락자가 아닙니다. 경기상황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영미식은 노동시장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도록 합니다. 영미식 프로그램은 스티그마(낙인감)를 발생시킵니다. “

- 만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자유주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민주의 방식을 도입하려 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안 그래도 그들을 좌파라고 비판하는 보수언론들이 가만 두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될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추진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데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거부하자는 입장과, 아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법을 만든 뒤에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자가 다수였죠.

예를 들자면 부양의무자, 자활 이런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런 초심을 잘 유지하고 운동성을 강화했다면, 국민생활보장법이 훨씬 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두 가지 분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공동체들이 있는 곳에 만들어진 자활후견기관들인데, 그들은 그동안 운동했던 그런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진 뒤에 생긴 자활후견기관들은 애초에 이 판이 어디로 가야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상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수였어요.

운동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이 요구하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능력은 뛰어난 다수와, 운동성은 뛰어나지만 성과지표에는 취약한 소수가 같은 진영에서 활동한 거지요. 그러다보니 자활후견기관협회 내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표면화되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런 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내부의 힘도 떨어지고, 내부에서 합의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그룹이 내부에서 생겼고, 그 그룹 가운데 사회적기업 모델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엇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평가해 봅시다. 이건 진보적 학회의 올해 학술대회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보니까, 그들이 더 나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지만 이명박 정권 보니 그 비판이 무색해 졌어요.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빨리 정착하는 것을 저지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이니 이전 정권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

이명박 정부의 성격

-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말해 봅시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라고 하면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요? 이명박이라는 개인과, 한나라당,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부르는 우파진영 전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봐야 합니다만, 그들을 지지한 유권자까지는 아닙니다.

민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치세력은 이 말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제성장, 친기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생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은 자식들 돈 걱정 없이 대학 보내는 것, 병원 가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같은 민생이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민생과 일반 국민의 민생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민생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은 우리식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한 부대에 넣어서 이명박 정치세력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하는 김종건 교수>

- 복지나 노동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이전 정책과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깥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과거 정부는 사회정책을 중요시했습니다. 빈부격차시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사회정책 예산을 만들어서 그쪽 전문가를 따로 모시는 등의 중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삽을 떠서 없애다시피 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다 결정합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예산이 경제에 예속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정부 내부에서는 큰 변화입니다. 파워 면에서도 복지부와 재정 쪽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환경의 효과는 앞으로 엄청나게 나타나겠죠. “

- 이명박 정부의 고용, 실업 정책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리클다운이라고 하고, 한문을 쓰면 적하이론, 또는 국물전략이라고 합니다. 기업만 잘 되면 별도의 복지가 필요 없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성장이 키워드입니다. 성장이 가능하도록 공이를 쳐야 하는데, 그게 대운하와 같은 건설 사업입니다. 건설은 자금회전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입니다. ”

- 경제성장을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엠비노믹스의 핵심은 사람들의 중간에 가르마를 타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지정책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뀝니다.  능력이 되건 안 되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됩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고, 청구하게 됩니다.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복지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가르마를 타서 누구는 세금을 내는 쪽, 누구는 복지를 받아먹는 쪽 이렇게 나누면, 사정이 좋을 때는 줍니다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주는 쪽에서 안 주려고 하지요. 주더라도 꼬리표를 답니다. 이런 조건에서 주라고.

이명박 정부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는 쪽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줄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그나마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했던데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

-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누굽니까?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냐’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복지 쪽으로 흘러가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이 점점 형성되는 거죠. 복지는 제한된 대상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노인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는 노인 전체에게 주는 것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장애인 전체에게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만,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받는 쪽은 몰아주니까 급여가 높아져서 좋아질 수 있지만, 한국 사회가 복지에 대해 가지는 의식은 점점 제한된 대상에게만 준다는 것으로 나가려 하는 거죠. “

-이명박 정부 또는 한나라당의 성격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대중친화력, 안 좋게 말하자면 포퓰리즘이 떠오르는군요. 말로는 분명히 잘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사회가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돈다든지, 현장에 바로 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제스처를 하지요. 이런 게 현실을 감추는 연막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칠 때 금융 쪽 정책을 잘 활용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자본이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전혀 진입하지 못 하던 사회서비스나 복지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다든지 합니다.

이번에 각 지자체의 예산을 10%씩 줄이겠다고 했을 때,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겠다, 그렇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학교의 방과후 교실을 민간업자에게 개방하겠다는 정책이 그런 것이군요.

“그렇죠. 수급자는 정부에게 반감을 갖지 않게 만들면서 그것이 접근되는 방식은 확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방과후 교실에 교육 바우처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지역사회혁신서비스도 바우처 방식으로 한다든지, 민간 참여를 통해 펀드를 조성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지만 방식은 시장 기제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재구조화를 통해서 대중에게는 반감이 없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민영화 우경화 됩니다.”

- 이명박 정권은 이전 정권이 깔아놓은 인프라를 활용하겠군요.

“인프라를 적을 향해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자살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단체가 생기면 초반에는 그 조직이 지향성, 운동성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런 것을 놓치면 생존 자체에 목숨을 거는 수가 있습니다. 두 정권을 거치면서 자활센터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센터들이 운동성과 지향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숫적으로 재정확보나 실적관리와 같은 과제수행을 중시하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인프라가 우리들의 무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활판 내의 힘들을 재조정해서 정책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겠죠. 예를 들어 대상자 중심이나 권리 중심으로 가자든지, 자활 본래의 성격으로 가자든지 하는 등의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신자유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을 저지하는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문제는 합의인 것 같습니다.

자활판 안에서는 네 편 내 편 나눌 수 있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구축하고 저지선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

자활의 운동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자연스럽게 자활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자활에서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광역자활센터가 지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자활센터도 생길 것이고요. 이런 센터들이 자활이 관변단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정부의 하위 행정단위로 조직화되는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예상됐죠. 일부 지역에서는 말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편차는 크겠지만 모든 광역센터들이 관주도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센터장이 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이 되는가에 따라 성향을 드러냅니다.  정책결정은 민관구조는 합의방식 아닙니까? 적어도 우호지분이란 게 있죠. 몇 석 정도만 되면 적어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낸 경험이 없다거나 합의를 만들 능력이 없는 곳은 거의 그 쪽(관 주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의석 배분이나 위원위촉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당연히  자기들의 정책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앉힐 겁니다.

저도 후견기관이 자활센터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이 오고가는 것 이미 들었죠.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지역의 문제로 될 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목소리를 모아내고 합의구조를 만들면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러니까 자활진영에서 운동성을 가진 집단들이 그 지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센터들이 행정적인 절차보다 운동성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면, 자활센터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정당할까요? 정부가 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가 하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활 실무자들이 참여자들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하느냐? 그건 일종의 성과입니다. 선배들이 만들어준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므로 우리가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엠에프 사태와 함께 일시에 빈곤층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제도화를 앞당긴 뿐입니다. 만일 정부가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가 제도화하는 운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 왜 국가가 월급을 주냐, 반대로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다보면 운동성이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상호침투의 원리에 의해서 받아먹고도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목적 없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정책에만 딸려가다 보면 실무자들이 체제내화 될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실무자로 일하면 생존권 부분은 커버가 되지만 다른 부분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갈등이나 긴장을 항상 유지한다면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창출할 수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