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화 1달러는 호주 1.32달러임

<이 기사에서 달러는 호주달러를 말하는 것임>

호주의 센터링크 건물

 

노령, 장애인, 유가족

제도의 개요

최초입법 : 1908년(노령과 장애인)과 1942년(유가족)

현행법 : 1991(사회보장), 1992(노년퇴직연금 보증기금), 1999년(신조세제도)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부조와 법정퇴직연금제도

포괄범위

사회부조(사회보장) : 호주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17세~70세이면서 매월 450달러 이상 소득자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사회보장 : 없음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자진납부자에는 최대 5,000달러와 이 금액의 초과분 75% 또는 연령기준 납부액(35세 미만 15,260달러, 35-49세 42,385달러, 50세 이상은 105,113달러) 가운데서 낮은 쪽에 세액공제가 적용됨. 자진납부액의 상한은 없음.

사용자

사회보장 : 없음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기본급의 9%, 분기당 35,240달러가 상한.

사용자의 납부액은 노동자의 나이에 따른 상한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뤄짐. 35세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15,260달러, 35-49세 42,385달러, 50세 이상은 105,113달러의 임금이 연간 세액공제액의 최대치임.

정부 

사회보장 : 모든 비용은 세입에서 비롯됨

법정퇴직연금(노년연금) : 자진납부자에게는 1인당 연간 1달러 납부액 당 1.5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1,500달러까지 계산함.

 

 

호주의 은퇴자 빌리지 소식지

 

선정조건

 

 

노령연금

사회보장(시각장애인 이외에는 자산조사를 함) : 남자 65세, 여자 63세(2005년 7월1일 기준이며 2013년7월1일까지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감)이며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거주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계속 거주).

거치연금(연금 보너스 제도) :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연금수령을 유예한다. 최소유예기간은 12개월이며, 연간 9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최대 유예기간은 5년이다. 소득보전을 받거나 75세 이후에 유예기간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음.

보험가입자가 국가(호주)를 떠나기 전에 연금지급이 시작되었다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무기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6주 이후에는 연금 급여가 감소됨.

돌봄임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장애로 판정된 사람, 중증질환자, 허약하거나 노년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

임대보조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기혼자에게 세입의 정도에 따라 지급. 은퇴자 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특별규정 적용

투약(投藥)수당 : 일정금액의 수당이 연금수급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됨

전화수당 : 유선 또는 무선 전화의 대여비를 보조하기 위해 연금급여자에게 지급

벽지(僻地)보조금 : 면세 수당이며 실거주자에게 지급

재소자할인카드 : 사회보장 수급자는 이 카드를 지급받아서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55세 이상이면서 영구퇴직한 사람

호주의 장애인 대학생

 

장애연금

사회보장(시각장애인 이외에는 자산조사를 함) : 16~65세인 남자 또는 16~61세인 여자. 20%이상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1주일간 정상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 이내이며, 육체적, 정신적 이유 또는 영구 시각장애로 인해서 최소한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 호주 국내에 거주해야 함.

판정된 장애의 상태가 호주에 거주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면  호주에 연속 거주한 기간이 최소한 10년이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소 5년간 연속 거주해야 함.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애판정을 받는다면 최소 거주기간이 없음.

해외 거주자에게는 특별한 환경을 적용하여 연금이 지급되나 감액될 것임.

이동수당(자산조사 하지 않음) : 16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임대보조(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기혼자에게 세입의 정도에 따라 지급. 은퇴자 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특별규정 적용

전화수당 : 유선 또는 무선 전화의 대여비를 보조하기 위해 연금급여자에게 지급

벽지(僻地)보조금 : 면세 수당이며 실거주자에게 지급

재소자(受刑者)할인카드 : 사회보장 수급자는 이 카드를 지급받아서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지방정부에서 받는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함.

돌봄임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잠재적 장애를 포함), 중증질환자, 노약자, 장애판정을 받았거나 중증질환자인 어린이 2인 이상.

돌봄수당 : 다음 사람에게 매일 돌봄을 제공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지급; 장애로 판정된 사람, 중증질환자, 노약자. 돌봄제공자와 수혜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노년퇴직연금 기금에 속한 사람이 전체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직업을 그만둘 때 연금이 지급됨.

유가족연금

사회보장(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사망자의 배우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구세(家口稅)급여에 의한 급여에 해당(파트 B). 아래에 있는 가족수당을 보기 바람

임대보조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기혼자에게 세입의 정도에 따라 지급. 은퇴자 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특별규정 적용

재소자할인카드 : 사회보장 수급자는 이 카드를 지급받아서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지방정부에서 받는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함.

양친유자녀 급여 : 16세 미만이며(청소년수당을 받지 않는 학생은 16~21세 가능), 양친이 사망했거나(부모 중 한명은 사망, 한명은 입원이나 장기간 시설에 있거나, 10년 이상 수감한 경우), 특정한 환경으로 인해 피난한 아동에게 해당

유가족 수당 : 거주요건을 갖춘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 생존 배우자는 사망자가 사망당시까지 동거했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국가(호주)를 떠나기 전에 연금지급이 시작되었다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무기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6주 이후에는 연금 급여가 감소됨.

법정퇴직연금(노령퇴직연금) : 노령퇴직연금 가입자의 유가족에게 지급

노령급여

노령연금

사회보장(시각장애인 이외에는 자산조사를 한 뒤에) : 개인 수급자에게는 매 2주마다 499.70달러 지급, 부부에게는 1인당 417.20달러

거치연금(연금보너스제도) : 연금보너스의 가치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얼마나 지연해서 받는가에 달려있다. 가입자가 퇴직한 뒤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 보너스의 최대치는 5 보너스 연도 만큼이다.

돌봄임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최대 499.70달러를 2주마다 지급

임대보조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기혼자에게 세입의 정도에 따라 2주마다 최대 95.40달러 지급. 은퇴자 빌리지에 거주자에게 특별규정 적용

투약(投藥)수당 : 2주마다 단독가구는 5.80달러, 2인가구는 1인당 2.90달러 지급

전화수당 ; 매년 전화가입자에게 81.60달러 지급

벽지보조금 ; 2주마다 독신자에게 18.20달러(커플에게는 1인당 15.60달러)와 피부양가족 1인당 2주마다 7.30달러 지급.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 사회보장수급자는 이 카드를 지급받아 연방정부, 주정부, 테리토리,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함.

연금액의 조정 : 대부분의 연금액은 3월과 9월에 물가지표에 따라 조정함(독신자의 노령연금 금액은 주간평균소득의 퍼센트 율에 따라 유지됨).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일반적으로 납입 총액에 이자를 더하고 행정비용과 세금을 공제하여 일시불로 지불.

호주의 고등학교

 

영구장애수당

장애연금

사회보장(시각장애인 이외는 자산조사) : 모든 기혼자와 독신 장애인 연금 수혜자로서 21세 이상인 사람은 위의 노령연금을 참조하기 바람. 18세 미만의 독신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2주마다 408.6달러까지 지급하며 가족과 동거할 경우 264.40달러 지급.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18~20세 독신에게 2주마다 408.60달러 지급하며 가족과 동거시 299.80달러 지급. 독신 장애연금 수급자이며 21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장애수당이 2주마다 90.10달러 지급되며, 여기에는 21세 미만의 연금수급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도 포함됨.

이동권 수당(자산조사와 상관없음) : 2주마다 68달러.

돌봄임금(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2주마다 464.20달러까지.

임대보조(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2주마다 최대 95.40달러 지불하며, 결혼여부와 임대의 정도에 따라 상이함. 은퇴자 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규정 적용.

투약수당(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독신자에게 2주마다 5.80달러, 커플에게는 2주마다 1인당 2.90달러.

전화수당 : 전화가입자에게 연간 76.80달러.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 사회보장 수급자는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할인받도록 함.

연금의 조정 : 장애연금과 돌봄임금은 3월과 9월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함.

법정퇴직연금(노년퇴직연금) : 장애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유가족 급여

유가족급여

사회보장(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2주마다 최대 464.20달러.

임대보조 : 결혼여부와 임대의 정도에 따라 2주마다 최대 95.40달러. 은퇴자 빌리지 거주자에게는 특별한 규정 적용.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 사회보장 수급자는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할인받도록 함.

양친고아급여 : 아래의 가족수당 참조.

유가족수당 : 연금수급자의 사망 14주 후에 독신연금과 기혼자연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 연금지급은 독신 연금수급자의 재산에 따라 평가함.

연금의 조정 : 유가족연금은 3월과 9월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함.

법정퇴직연금(노령퇴직연금) : 유가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음.

복지부가 만든 포스터

행정조직

복지부(http://www.facs.gov.au)가 전반적인 관리

센터링크(http://www.centrelink.gov.au)는 401개 고객센터와 16개 지역지원사무소를 통하여 행정집행.

질병과 모성보호

제도의 대강

최초입법(현금질병급여), 1947년(투약급여), 1948년(국가보건프로그램).

현행법 : 1973년(국가보건)법을 1983년(보건)과 1991년(사회보장)에 개정.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복지(현금급여)와 보편적(의료지원)시스템.

포괄 

현금질병보험 : 유급인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일정한 한계 이내인 사람, 또는 다른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현금질병보험 : 아래의 가족수당을 참조하기 바람.

보건 및 투약보험 : 거주민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질병보험 : 없음

의료보험 : 커플과 독신부모에 대해서 26,523달러 이상(아동 1인당 2,253달러 증가)소득일 때 소득의 1.5% 부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은 15,718달러 이상 소득이면 부담.

고소득자의 부담금은 저소득자들과 노인들의 상황에 따라 부과.

부담의 면제 : 퇴역군인, 전쟁미망인, 군인과 그들의 부양가족(부양가족이 없다면 절반만 부담)

투약급여제도 : 처방된 약에 따라 비용분담.

자영업자

질병보험 : 없음.

의료보험 : 커플과 독신부모에 대해서 26,523달러 이상 소득(아동 1인당 2,253달러 증가)일 때 소득의 1.5% 부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은 15,718달러 이상 소득이면 부담.

고소득자의 부담금은 저소득자들과 노인들의 상황에 따라 부과.

부담의 면제 : 퇴역군인, 전쟁미망인, 군인과 그들의 부양가족(부양가족이 없다면 절반만 부담)

투약급여제도 : 처방된 약에 따라 비용분담.

사용자

질병보험 : 없음.

의료보험 : 없음.

투약급여제도 : 없음.

정부

질병보험 : 현금급여액 전액

의료보험 : 의료비용과 병원비용에 대하여 환급.

투약급여제도 : 광범위한 처방약의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그

정부의 기금은 거주민과 지역의 노령돌봄 대상자에게 제공.

연방정부의 일반회계 교부금과 메디캐어 교부금에서 주와 테리토리(행정구역)에 지급하는 공공병원의 운영비용은 의료보험제도 기금 총액의 40~50% 정도이다.

선정요건

현금질병보험(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21세(전일 학생인 경우는 25세)이상이며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내 거주자. 질병 또는 상해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이후 복귀할 직업이나 학업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함.

피부양자 보조금(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보조금은 이성(異性)동거인(결혼유무와는 상관없음)과 부양하는 자녀에게 지급된다.

현금 및 모성보호 급여 : 아래의 가족수당 참조.

의료 및 투약보험 : 거주민.

유급 육아휴가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호주 여성들

 

질병 및 모성보호 급여

질병보험(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커플에게는 매2주마다 1인당 351.10달러까지, 21세 이상이며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에게는 2주마다 389.20달러까지, 피부양자가 있으며 독신인 사람에게는 2주마다 421달러까지, 60세 이상인 독신에게는 2주마다 436.80달러까지 지급.

자녀 수당은 아래의 가족수당 참조

급여지급은 2주마다 이뤄지며 최초 7일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임대보조 : 결혼여부와 임대의 정도에 따라 2주마다 최대 95.40달러. 은퇴자 빌리지 거주자에게는 특별한 규정 적용.

투약수당 : 독신에게는 2주마다 5.80달러, 커플에게는 2주마다 1인당 2.90달러.

전화수당 : 전화 가입자에게 연간 76.80달러.

벽지보조금 ; 2주마다 독신자에게 18.20달러(커플에게는 1인당 15.60달러)와 피부양가족 1인당 2주마다 7.30달러 지급.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 사회보장수급자는 이 카드를 지급받아 연방정부, 주정부, 테리토리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함.

급여의 조정 : 대부분 급여는 3월과 9월에 물가지표에 따라 조정됨.

모성보호 급여 : 아래의 가족수당 참조.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보험 : 입원하지 않은 환자는 의료비의 15% 또는 50.10달러 가운데 낮은 쪽(기준은 물가를 고려하여 매년 변경)으로 지불.

병원보험 : 공공병원 근무 의사가 지정하는 기준에 따름.

민간의료보험조직들은 민간병원 또는 공공병원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주치의의 치료를 선택한 사람에게 지불.

투약급여 : 가장 많이 처방된 약에 대하여 매 처방마다 최대 22.40달러. 연금수급자, 급여수급자, 저소득층은 매 처방마다 3.60달러 지불.

피부양자 의료보험

의료보험과 병원보험은 가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간보험의 가족회원제에서도 피부양자를 포괄한다. 

행정조직

복지부(http://www.facs.gov.au)가 전반적인 관리

센터링크(http://www.centrelink.gov.au)는 401개 고객센터와 16개 지역지원사무소를 통하여 행정집행.

의료 및 투약보험 : 의료보험공단이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연방 보건 및 노령요양부(http://www.health.gov.au)는 정책개발을 책임진다.

산업재해

제도의 대강

최초입법 : 6개주에서는 1902년(서부 호주)과 1918년(타스매니아), 1911년(선원보상), 1912(연방정부 종사자), 1931년(북부 테리토리), 1946년(호주 캐피털 테리토리)

현행법 : 1942, 1987, 1998년(뉴사우스웨일즈), 1958, 1985, 1993년(빅토리아), 1986년(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6년(북부 테리토리), 1988년(타스메니아), 1988년(연방정부 종사자), 1989년(호주 캐피털 테리토리), 1996년(퀸즈랜드), 2001년(서부 호주)

프로그램의 종류 : 사용자책임제도,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 수행기관에 의한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

비고 : 일부 주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대항하는 법을 아직 유지하고 있음.

포괄

피고용자 

자영업자는 보험에 자진가입

제외 : 자영업자는 보통 해당하지 않음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 없음

사용자 : 노동자에 대한 부담액의 합계는 보험료에 따라 책정됨. 보험료는 위험등급 판정에 따름. 일부 사용자는 자진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함.

정부 : 없으며, 직속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보험가입한 경우 예외가 있음.

선정요건

산업재해보험 : 최소가입기간은 없음

일시장애급여

보험급여는 주와 테리토리의 준비정도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최소 26주간 평균 소득의 95%가 지급됨. 이후 기간 동안 보험급여는 감액되어 지급. 최대 급여 지급액은 주와 테리토리에서 결정함. 보통 최대 급여액은 주간급여의 최대액에 따르거나 일시불 총액을 기준으로 함.

일시장애로 인한 소득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가족연금의 장애급여의 자산조사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함.

급여의 조정 : 급여는 3월과 9월에 가격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

영구장애급여

영구장애연금 : 전신장애일 경우 지급

부분장애연금 : 영구적으로 상실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책정함. 특정한 상해에 대해서는 일시불 가능

영구장애로 인한 소득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가족연금의 장애급여의 자산조사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함.

특정 영구장애 또는 질환에 대한 일시금 지급은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다름.

급여의 조정 : 급여는 3월과 9월에 가격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

호주의 재활센터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처치, 입원, 이동, 간병, 재활에 따른 적정한 비용

유가족 연금

유가족연금 : 유가족 일시금에 각 자녀에 대한 일시금이나 주간지급액을 합산. 일부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에 주간지급액과 마찬가지로 일시불이 포함되기도 함.

급여의 조정 : 급여는 3월과 9월에 가격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

장례지원금 : 장례에 따른 적정한 비용

행정조직

대부분의 주는 노동자보상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관장(캐피털 테리토리, 북부테리토리, 타스메니아, 서부호주는 예외인데, 이 주들은 보험가입자들이 관여하는 복합보험제도가 있음). 

노동자보상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연방정부 종사자들을 관장함.

호주정부기관 : 안전재활보상위원회(http://www.comcare.gov.au),

선원안전재활보상청(해사청)(http://www.seacare.gov.au).

실업

제도의 대강

최초입법 : 1944년

현행법 : 1991년(사회보장, 구직활동, 뉴스타트), 1998년(청소년 수당)개정

프로그램의 종류 : 사회보장제도

포괄

유급피고용자(이전에 유급피고용자가 아니었지만 선정요건에 진입한 사람에게도 지급)와 자영업자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자 : 없음

자영업자 : 없음

정부 : 총예산에서 비용 전액 출연

선정조건

청소년수당(자산조사한 사람에게) : 16~20세인 청소년(전일학생인 경우 24세까지, 학교를 벗어나기에 충분한 경우 15세도 가능)으로서 적절한 교육, 구직활동 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여타의 활동을 하거나, 일시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수당은 양친과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뒤에 지급여부를 결정.

뉴스타트(Newstart)수당(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21세 이상이지만 연금급여대상은 아니고 실업자인 사람. 영주민(永住民)이며 지급기간동안 국내 거주하여야 함. 실업자여야 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실업이 자발적이거나 노동쟁의, 또는 적절한 직무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어야 함. 아니면 급여가 최대 6주까지 삭감되어 지급되거나 최대 8주까지 지급이 연기됨.

장년수당(자산조사 한 사람에게) : 60세 이상의 실업자로서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신청자는 신청 이전 9개월간 뉴스타트 수당을 받았거나 이전 1개월간 비경제활동으로 판정받아 수당을 받았으며, 최근 노동경험이 없어야 함.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 (2003년9월2일 이후는 새로운 장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배우자수당(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커플가운데 한 사람(1955년7월1일 이전 출생자)으로서,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이나 수당을 받았으며, 16세 미만인 피부양자녀가 없으며, 신청 13주 이전에 실업 또는 질병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됨. 커플은 동거하는 이성파트너이며 결혼여부와는 상관없음.(2003년9월20일 이후에는 새로운 파트너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실업급여

청소년수당(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174.70달러에서 417.40달러이며 연령, 거주조건, 결혼여부, 피부양 자녀의 여부에 따라 다름.  자녀는 신청자와 자녀의 법적관계를 포함한 분류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 자녀의 나이, 소득, 거주자격, 그리고 그 자녀가 전일제학생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수급자인지 여부가 고려됨.

뉴스타트 수당(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21세 이상의 커플에게 1인당 최대 351.10달러를 2주마다 지급. 21세 초과이며 피부양자가 없거나 독신이면 389.20달러, 미혼자이면서 피부양자가 있으면 421달러, 독신, 60세 이상이며 수당을 받은지 9주 이상인 사람에게는 2주마다 426.80달러 지급. 신청자는 7일간 대기하여야 하며,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지급.

뉴스타트 수급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해외에 일시체류할 경우 최대 26주간 지급이 가능함.

장년수당(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커플에게 1인당 2주마다 최대 351.10달러 지급. 독신에게는 주마다 389.20달러. 이 수당은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당사자가 자격을 유지할 경우 지급. (2003년9월20일 이후에는 새로운 장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배우자수당(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2주마다 최대 351.10달러 지급. 이 수당은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당사자가 자격을 유지할 경우 지급. (2003년9월20일 이후에는 새로운 배우자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임대보조금(자산조사를 한 사람에게) : 2주마다 최대 95.40달러 지급하며 결혼여부와 임대의 정도에 따라 다름. 은퇴자 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특별규정 적용. 25세 미만으로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자는 임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벽지보조금 ; 독신자에게 2주마다 18.20달러(커플에게는 1인당 15.60달러) 지급하며, 피부양자 1인당 7.30달러 지급.

할인카드 : 60세 초과이며 사회보장급여를 받은지 9개월 이후이면 건강관리카드 또는 연금수혜자 할인카드가 지급됨. 

급여의 조정 ; 청소년수당과 뉴스타트수당은 3월과 9월에 물가지표를 반영하여 조정함.

행정조직

복지부(http://www.facs.gov.au)가 종합적으로 관장함. 

센터링크(http://www.centrelink.gov.au)는 401개 고객센터와 16개 지역지원사무소를 통하여 행정집행.

가족수당

제도의 대강

최초입법 : 1941년(가족수당)

현행법 : 1991년(사회보장), 1995년(사회보장), 1996년 시행.

         1996년(가족), 1997년 시행

         1997년(사회보장), 1998년 시행

         1997년(사회보장과 퇴역군인 관계), 1998년 시행

         1999년(사회보장 기족 자산조사), 2000년 시행

프로그램의 종류 : 종합적인 사회보장 제도

호주의 보육시설

 

포괄

거주민으로서 자녀가 1인 이상일 것

기금의 재원

보험가입 : 없음

자영업자 : 없음

사용자 : 없음

정부 : 비용전액이 일반예산에서 비롯됨.

선정조건

가족세액공제, A구간과 B구간 : 20세 이하의 피부양자가 있는 가족(24세인 전일제 학생과 21세 미만의 구직자이면서 청소년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 포함). 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32,485달러 이하이면 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됨. A구간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가족은 연간 최대 89.803달러까지 급여를 지급함(소득 상한액은 피부양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초과될 때마다 9,137달러 증액). 18세에서 24세의 피부양자가 있으면 상한액은 91,092달러까지 지급(소득 상한액은 18~24세 피부양자 1인당 10,427달러 증액). 

B구간은 단독소득가구(한부모가정 포함), 특히 5세 미만으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부가 보조임. 단독소득가구는 소득조사의 대상이 아님. 커플이 B구간에 의해 급여를 받을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5세 미만이라면 두 번째로 소득이 많은 파트너의 연간소득이 18,947달러, 가장 어린 자녀가 5~18세라면 14,421달러 미만이어야 함.

대가족 보조금 : 가족이 4명 이상이면 보조금은 가족세액공제에 추가하여 지급함.

다출산 수당 : 자녀를 3명이상 출산하면 자녀의 나이가 6세가 될 때까지 2주마다 수당이 지급됨.

임대보조금 : 가족세액공제(A구간)의 기본금액이상을 수급 받는 사람과 민간 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급.

양친고아연금 : 16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수당을 받지 않는 학생은 21세 미만). 양친이 사망했거나(아니면 한사람은 사망하고 한명은 병원이나 장기시설에 있거나, 또는 최근 10년이상 수감자이거나,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특정한 환경에 의한 난민 어린이. 연금에는 소득조사 조건이 없음.

모성보호 수당 : 구간A의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가족이며 자녀를 새로 출산한 사람. 입양아, 사산아, 또는 출산직후 사망인 경우도 해당함.

모성면역수당 : 자녀출생시 모성보호수당을 수령했고 구간A의 가족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 아기가 18~24개월이며, 연령에 적합한 예방접종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로 예방접종을 면제받은 후. 

보육급여 : 거주가족으로서 어린이를 자격이 있거나 등록된 보육공급자에게 보육을 맡겨서 돈을 지불한 경우.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면제조치를 받았어야 함. 급여는 소득과 연계함.

의료카드 : 가족세액공제의 최대액을 받는 수급자(A구간). 저소득층 의료카드는 신청 직전 8주간의 주간평균소득을 조사한 결과가 적합해야 지급됨.

부모수당 : 어린이는 16세 미만이며 거주요건에 적합해야 함. 수당은 소득수준과 연계함.

돌봄수당 :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매일 돌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에 지급. 돌봄제공자와 장애인은 거주요건을 충조애야 함.

가족수당급여

A구간 가족세액공제 : 지급액의 최저, 최대 금액은 피부양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름

18세 미만 자녀의 2주간 최저 금액은 42.98달러(18~24세는 57.82달러).

13세 미만 자녀의 최대금액은 133.56달러, 13~15세는 169.40달러, 16세와 17세는 42.98달러, 18세에서 24세는 57.82달러.

B구간 가족세액공제 : 한부모이며 5세 미만 자녀의 최대금액은 2주마다 114.66달러, 5~15세(6~18세이며 전일제 학생 포함)은 79.94달러, 커플에 대한 급여액은 두 번째 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4,000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조사를 한 뒤에 판정.

대가족급여 : 세 번째 이후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2주마다 9.24달러.

다출산수당 : 세째는 2주마다 111.86달러. 넷째부터는 1인당 149.10달러. 수당은 보통 가족세액공제에 추가됨. 

임대보조 : 임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1달러마다 75센트가 지급됨. 2주마다의 이대보조금 최대액은 신청자가 독신인지 커플인지, 자녀의 숫자, 그리고 임대의 정도에 따라 다름.

양친고아연금 : 2주마다 45.20달러.

모성보호수당 : 자녀1인당 3,000달러 일시불 지급

모성면역급여 : 210.66달러 일시불

자녀보육급여 : 급여액수는 자녀의 숫자, 일주일간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보육의 시간, 자녀의 나이, 그리고 보육공급자의 자격에 따라 다름.

보건돌봄카드 : 이 카드는 추가로 지원되는 보건가 주택, 그리고 주, 테리토리, 지방정부에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

부모수당 : 최대 351.10달러를 동거하는 부모에게 2주마다 지급. 한부모에게는 2주마다 464.20달러 지급.

돌봄수당 : 2주마다 90.10달러.

소득과 자산조사 : 소득과 자산조사는 자택소유자와 무소유자에 따라 다름.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조사와 같은 환경을 조사, 계산하여 낮은 쪽(0(영)이 될 수도 있음) 적용함.

급여의 조정 : 대부분의 급여는 매년 7월1일, 물가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함.

행정조직

복지부(http://www.facs.gov.au)가 종합적으로 관장함.

가족보장사무소가 프로그램을 실행함.

<번역 : 정윤식>

이 기사는 다음을 번역한 것입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olicy/docs/progdesc/ssptw/2006-2007/asia/austral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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