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캐나다의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기사는 다음 제목의 보고서에 실렸다 : ‘Creating Capital Pool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 Manitoba' 이 보고서는 캐나다 마니토바 주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캐나다 다른 주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금의 사례를 열거했는데, 소개된 주는 다음과 같다.

1. Northcountry Cooperative Development Fund

2. The Chantier de leeconomie sociale Trust

3. ICOF Community Capital Limited

4. Ontario Social Enterprise Trust

5. Toronto Social Enterpris Fund

6. Edmonton Social Enterprise Fund

보고서는 위에 열거한 6개 기금의 사례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사례이다.

보고서는 두 번째 사례인 ‘The Chantier de l'éeconomie sociale Trust(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를 잘 운영되는 기금으로 평가한다. 이 신탁은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금이다.

보고서는 이 기금을 전임 자유당 정권 때 확보했다고 말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2006년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비교적 진보적인 자유당 정권이 수립한 연방차원의 사회적경제 지원책들은 새로 들어선 보수당 정권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었다. 샹띠에르는 자유당이 물러나기 전에 기금을 확보하여 퀘벡 지역의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고서의 전문을 읽고 싶은 사람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ccednet-rcdec.ca/files/ccednet/MB_SE_Report.pdf

이 기사는 97쪽 분량 보고서 가운데 15~22쪽을 번역한 것이다. 보고서의 발행일은 2008년 8월20일이다.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

1. 개요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은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경제기금 가운데 하나이며, 이 보고는 기금의 규모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기록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다.

샹띠에르 신탁은 모단체인 샹띠에르사회경제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샹띠에르는 전임 자유당정부와 협상하여 연방정부가 연방재정위원회를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경제기금을 2006년 연방총선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이후에 보수당이 연방정부를 장악하는 바람에  퀘벡 이외 지역의 사회경제기금은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샹띠에르는 총선 이전에 기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신탁의 자본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이전에 불반환조건부로 2천2백8십만 달러(이 글에서 달러는 캐나다 달러임 : 번역자)를 교부받았다. 신탁은 자기모금으로 3천만 달러를 더하여 5천28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 신탁은 2007년 2월에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12개 사회적기업에 450만 달러를 투자했다.

신탁은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시장지향적이거나 시장보완적인 사회적기업에 투자한다. 2007년 연간보고서에 나타난 신탁의 미션은 다음과 같다.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의 주된 미션은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력을 개선하여 협동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확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 2007년 보고서)

퀘백의 구 시가지

 

2. 기금과 신탁의 공급원

다음 네 협력단체들이 최초의 자본 풀을 조성했다. 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nds de Solidarite(노동계가 지원하는 창업자금투자기관), Fondaction - Fonds de development de la CSN pour la cooperation et lemploi(노동계가 지원하는 발전기금), 그리고 퀘벡정부. 캐나다경제개발(Canada Economic Development)의 기금은 불반환조건이 며, 다른 기금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채무증서를 받는다(채무증서에 대해서는 5절에서 설명함). 신탁이 단체들로 받은 기금은 다음과 같다.

Canada Economic Development (CED) : 2280만달러

Fonds de Solidarite (FTQ)            : 1200만달러

Fondaction CSN                      : 8백만달러

퀘벡 정부                             : 1천만 달러

합계                                  : 5280만달러

신탁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민간시장에서 비롯된 5800만 달러가 새롭게 펀드에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3. 펀드와 신탁의 이용자는 누구인가? 타깃 단체는 누구인가?

기초자금 5천280만 달러와 새롭게 추가될 3천만 달러로 신탁은 2008년도에 15~20개 사회적기업에 약 8천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차리스트, 2008). 이렇게 되면 매년 4~5백만 달러가 계속 투자된다는 말인데, 퀘벡에서 이 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M. 샤레스트는 첫해에 5백만 달러, 2~5년차에 매년 1천1백25만 달러, 6년차에서 20년차까지는 평균 2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예상한다.) 초기의 추세를 보면 이 문제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다. 2007년6월30일 현재, 신탁이 시작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탁의 2007년도 연차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타난다.

        신청한 숫자 : 38

        접수된 신청 : 5

        검토 중인 신청 : 14

        잠재적 신청 : 13

        거절한 신청 : 1

        비합법적 신청 : 2

        자진 철회한 신청 : 3

        

참여 부문의 다양함은 신탁이 높은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을 줬다. 신탁이 주최한 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조직 네트워크와 사회적기업가들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개인들이 참여했다.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부된 팸플릿만 8천5백부나 된다. 신탁은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에 참여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샹띠에르 사회경제 또한 퀘벡 지역의 사회경제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필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신탁을 도왔다.

신탁에 도움이 되는 다른 분야는 퀘벡 지역의 사회적경제 규모이다.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의 신탁자이사회 회장인 낸시 님탄은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금융협동조합을 비롯한 7천개의 협동회사들이 17억5천만 달러를 유통시킨다.”라고 말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신탁은 12개 사회적기업에 4백50만 달러를 투자했다. 신탁이 창업회사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12개 회사의 3분의1은 창업회사들이고, 3분의2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다. 12개 사회적기업들은 각자 시장 활동에 필요한 총예산의 60~75% 정도 자금을 지원받는다. M 차리스는 나머지 25~40%를 정부보조금, 재단의 기부금, 그리고 기금조성을 위한 활동 등으로 조달한다고 지적한다. 신탁은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들에 투자하여 그 기업들이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성과를 성취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신탁에게 부여된 일 가운데는 주(州) 전역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금융활동도 있다.

 

 

신탁의 웹사이트에는 금융지원을 받은 11개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참고를 위해 재구성해 본다.

Ateliers creatifs - Center-sud/Plateau Mont-Royal

몬트리올

활동 : 예술가들과 장인, 문화적 작업과 조직들의 발전 촉진과 지속적인 지원.

프로젝트의 활용 : 빌딩을 확보하여 작업공간 제공

신탁의 지원금 : $743,885

프로젝트 자금 총액 : $290만

일자리의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3개

Cooperatives de travailleurs CHNC

뉴칼리

활동 : 최대한의 사람들에게 정보, 연예, 휴식을 제공하는 가스페(Gaspe)지역 방송국

프로젝트의 활용 : AM에서 FM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설치

신탁의 지원금 : $95,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271,650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10개

Societe des et  Festivals du Quebec

몬트리올

활동 : 관광촉진협회로서 대중매체 발간과 웹사이트 운영

프로젝트의 활용 : www.quebecvacances.com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

신탁의 지원금 : $250,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160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28개

Le Recylo-Centre

소렐-트레이시 Sorel-Tracy

활동 : 방치상태이거나 업그레이드로 인한 중고품의 판매

프로젝트의 활용 : 확장과 구역 정리

신탁의 지원금 : $350,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160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22개의 일시적 일자리와 26개의 부속 프로젝트

Les Serres cooperatives de Guyenne

기니 Guynne

활동 : 온실 가동과 토마토 재배

프로젝트의 활용 : 장비구입

신탁의 지원금 : $250,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168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155개

Legendes Fantastiques

드럼몬드빌 Drummondville

활동 : 야외 경관물 제조

프로젝트의 활용 : 원형극장 건설과 새로운 쇼의 개발

신탁의 지원금 : $412,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315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31개

Service funeraire cooperative Drummond

드럼몬드빌

활동 : 상호지원과 연대, 지역사회 개입을 기준으로 한 고급기준의 장례서비스를 제공

프로젝트의 활용 : 빌딩을 구입과 건설

신탁의 지원금 : $500,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426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26개

몬토리올의 극장

La Corporation du cinema Beaubien

몬트리올

활동 : 퀘벡에서 제작된 독립 또는 개봉영화 그리고 상업영화의 공급

프로젝트의 활용 : 관객의 편리성 향상, 프로젝션의 질적향상, 새로운 극장 2개 건설

신탁의 지원금 : $506,373

프로젝트 자금 총액 : $180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25개

Le Centre de la Biodiversite de Quebec

바칸코르(퀘벡 중심부)

활동 : 환경보전과 위험에 처한 동물 보호 교육, 그리고 퀘벡의 생명다양성을 위한 활동

프로젝트의 활용 : 건축물 개선과 장비구입

신탁의 지원금 : $381,969

프로젝트 자금 총액 : $145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30개

Cooperative de l Universite de Sherbrooke

셔브루크

활동 : 대학교 소비자협동조합의 서점운영과 컴퓨터 서비스

프로젝트의 활용 : 대출절차의 개선과 장비구입

신탁의 지원금 : $250,000

프로젝트 자금 총액 : $145만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30개

Les Boutique Chic Chez Vous

몬트리올

활동 :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의류 소매

프로젝트의 활용 : 사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신탁의 지원금 : $150,000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 숫자 : 10개

4. 적절성의 기준

신탁은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만 자금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 가운데서도 노동자가 200명 이하인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탁은 사회적기업을 ‘상업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기업가적 특징은 있지만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프로젝트는 창업뿐 아니라 확장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회복이나 재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은 안 된다. 신탁의 기금은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35%를 초과할 수 없다. 주 정부 기관들과 주 정부 프로그램의 기금을 전달하는 기관은 신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금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또 다른 분야는 주택협동조합이다. M 차리스트는 주택협동조합이 주 정부의 기금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주택기금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신탁의 기금이 조기에 말라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5. 기금 또는 신탁의 상환

전술한바와 같이 네 가지 협력기관들이 신탁의 기금조성에 기여했다. 캐나다 정부(캐나다 경제개발)의 기금은 불상환조건이다. 다른 세 협력기관들인 Fonds de solidarite FTQ, Fondaction CSN, 퀘벡 정부는 채무증서를 받고 투자했다. 이 증서에 의해 최초 투자가 일어난 날부터 15년간 기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환 이율은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자에 2%의 금리를 가산한 것이다. 캐나다 국채의 발행 시기에 따라 우대금리가 상이하므로 실제 상환 금리는 다양하다. M 샤레스트는 2008년 현재 대체적인 금리는 6.35% 정도라고 한다.

M.

샤레스트(M. Charest) 씨

6. 기금과 신탁의 유지

신탁의 행정, 운영자금은 모두 신탁이 지출한다. 최초 1년 반은 캐나다 경제개발의 자금으로, 이후인 2009년부터는 기금운영에서 비롯된 이자 수입으로 지출한다(차리스트, 2008).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탁은 사회적기업에만 투자한다. 이것은 이 보고서가 탐구하는 일부 다른 기금과는 다른 것이다. 에드몬드 사회적기업 기금을 예로 들자면, 주류시장 투자와 사회적기업 투자를 혼용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도 한다.

신탁은 고정이율로 장기투자대출(또는 참는 대출 : patient loan)을 한다. 상환이율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이율이 약간 높은 이유는 참는 대출로 인한 자본의 상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환이자가 6.35%이면 장기투자대출의 상환이자는 7.5%이다.

7. 기술적 지원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에는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이 없다. 신탁은 이 자금을 반드시 사회적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528만 달러의 자금운영을 실무자 세 사람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에 신탁은 기존에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들과 파트너가 되어 자금대출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에게 기술적인 지원하도록 하도록 한다.

8. 자금 지원

신탁의 자금지원에는 15년 상환조건의 장기투자대출도 포함되어 있다. 대출금액은 5만 달러~150만 달러 사이로서, 평균 35만 달러이다. 장기투자대출의 내용은 신탁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참고하도록 여기에 옮겨 싣는다.

        * 운영자금 장기투자대출 : 현재 가동 중인 사업에서 자본금 조달, 신상품 판매개시, 사무실이나 컴퓨터 설치를 위한 자금, 자동화 설비, 기계, 장비 획득을 위한 비용에 소요되는 자금 공급. 운영자금 장기투자대출은 무담보 조건이다.

        * 부동산 장기투자대출 : 토지, 빌딩, 창고 등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 건설, 개조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의 공급. 부동산 장기투자대출은 해당 부동산을 저당하는 조건이며, 다른 대출자가 있으면 후순위로 저당 받는다. 

9. 수혜기관 선정과정의 신중함

신탁은 외부 기관인 Re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ebec(RISQ,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에 의뢰하여 대출 신청자들을 접수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RISQ가 대출신청자의 잠재성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신탁의 투자위원회로 보낸다. 투자위원회는 신탁자이사회에 대출신청자를 추천하며, 신탁자이사회가 대출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0. 신탁/기금의 소유권과 운영

샹띠에르 사회경제신탁의 법적 지위는 신탁회사이며, 비영리조직처럼 운영된다. 이 조직은 현재 자선조직의 지위가 없으며, 앞으로도 자선조직이 될 계획이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출 실행의 최종 결정은 신탁자 이사회가 한다. 신탁자 이사회는 다음 11명으로 구성된다.

- 샹띠에르 사회경제에서 파견한 4명(신탁자 이사회의 회장은 이곳에서 나온다)

- 4개 제도권 투자기관들이 파견한 4인 : (캐나다 경제개발, FTQ사회재단, CSN재단, 퀘벡 정부)

- 퀘벡 협동조합 협회를 대표하는 1인

투자위원회와 점검위원회는 퀘벡 전역에서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신탁 이사회에 자문 역할을 한다.

앞에도 말했지만, 퀘벡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파트너가 되어 활동하는 것은 신탁의 중요한 전략이다. 신탁의 웹사이트에 열거된 파트너 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Corporations de développement communautaire (CDC-지역공동체 발전 기업)

Corporation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communautaire (CDEC-지역공동체 경제발전 기업들)

Coopératives de développement régional (CDR-지역발전 기업들)

Centres locaux de développement (CLD-지역발전센터들)

Community credit organizations (지역공동체 대부 조직들)

Sociétés d’aide au développement des collectivités (SADC-지역발전 지원 단체들)

이 이해관계자들은 관계된 기업들에게 신탁의 재정적 활동과 응모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탁은 2007년에 파트너 조직들과 훈련프로그램을 4회 수행하여 150명이 이상의 발전 실무자들과 분석가들을 직접 접촉했다.

<기사작성과 번역 : 정윤식>